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재검토
Die Reüberprüfung bezüglich der Unstimmigkeiten von Willen und Erklä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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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한국의 민법의 체계와 관련하여 의사와 표시 내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와 관련된 규정 및 그에 관한 판례와 이론을 재조명하여 통일적인 체계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 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그리고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의 4유형으로 구별하고 있다. 민법 시행 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4유형의 개념 또는 경계에 관하여 견해가 일치되지 못하고 다양한 견해들이 표출되고 있다. 가령 동기의 착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여전히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고, (민법개정작업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최근까지도 그에 관한 많은 논문이 생산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의 관계를 확인한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평석이 나오고 있다. 판례의 입장이 부인되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게 된다. 또 가령 의사표시의 한 요소인 효과의사의 개념과 기능에 관해서도 판례의 입장과 이론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민법의 규정에 대한 많은 해석이 나오고 견해가 대립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사적자치의 근간이 되는 의사표시의 기본 개념과 그와 관련된 민법의 여러 유형에 대한 견해는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법원에 의한 법적용이 명확해지고, 거래당사자들에게도 혼란 없는 지침을 주어서 법적안정성에도 기여한다고 할 것이다. 본고는 그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여러 견해들을 살펴보고 견해의 일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Abstract
Dieser Beitrag greift eine der umstrittensten Regeln und Rechtsprechungen in Bezug auf den Unstimmigkeiten von Willen und Erklärung auf, um übereinstimmemden System zu machen und zu beitrgen. Das koreanische BGB enthaltet vier Typen bezüglich der Unstimmigkeiten von Willen und Erklärung. Die kokteten Paragraphen folgt wie unter, sog. Mangel der Ernstlichkeit des § 107 des koreanischen BGB, Scheingeschäft des § 108 des koreanischen BGB, Willenserklärung wegen Irrtum des § 109 koreanischen BGB und Willenserklärung durch Täuschung oder Drohung des § 110 koreanischen BGB. Seit dem am 1. Januar 1960 in kraft getretene koreanischen BGB gibt es jedoch verschiedene Ansichten bezüglich vier Typen der Unstimmigkeiten von Willen und Erklärung. Es gibt noch umstritten Ansichten, wie man Motivirrtum verstehen soll. Darüber werden noch viele Artikel produziert. Zudem gibt es noch die Rechtsprechung des obersten Gerichtshof, die das Verhältnis zwischen der Willenserklärung wegen Irrtum und der Willenserkärung durch Täuschung beständigt hat. Auch gibt es diesbezüglich kritische Kommentar. Wenn die Position der Rechtsprechung verweigert wird, wird die Grenze zwischen der Willenserklärung wegen Irrtum und der Willenserkärung durch Täuschung beständigt Natürlich ist es sehr logisch, dass viele Analogien über zivilrechtliche Regeln herauskommen. Jedoch sollte grundlegende Konzepten der Willenserklärung und solche Typen miteinander sich übereinstimmen, weil sie Basis von Privatautonomie bilden. Daher wird diese Arbeit einige Issues bezüglich der Unstimmigkeiten von Willen und Erklärung überprü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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