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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전출 시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exercise of punitive rights in transferring betwee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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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용관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필요에 따라 행하는 인사처분 중에는 기업 내부에서의 처분 이외에도 기업 외부로의 이동이라는 처분도 있다. 이러한 기업 외부로의 이동에는 고용계약관계를 이전하는 처분(전적)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에 마치 근로자를 임대해주는 방식도 있는데 전적과 구별하여 사외파견 또는 기업 간의 전츨이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재적출향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업 간의 전출 시에는 해당 근로자와 전출 기업들 세 당사자 간에 전출약정을 체결하여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기업 간의 전출 시에는 원래의 기업과 전출 기업과의 이중적인 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원래의 기업에서는 휴직과 같은 상태에 있고 전출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태이며, 임금의 지급이나 복무규정의 적용 등은 전출약정 등에서 정하는 바 따르게 된다. 기업 간의 전출 시에 이중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하여야 하는 복무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어느 사용자가 징계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되기도 한다. 전출 당사자들 간의 전출약정에 미리 명시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출 근로자의 비행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경우 논란이 되기도 한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Abstract

Of the personnel actions i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for business operation, there is the personnel shifts between businesses in addition to the relocation within the same company. These cross-company personnel changes include moving its contract of employment to another company and loaning its employees to another company while keeping the original employment relationship intact that is called transferring belong to an original employer in distinction to complete change of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es, or 在籍出向(ざいせきしゅっこう) in Japan. In many cases, the transfer between the two businesses is subject to an employee transfer agreement involving three parties who are an employee, an original employer and new employer, but is often done with employee consent for business operation. In an employee transfer, a dual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employers is essentially formed, and the status of the employee is similar of that leaving of absence in original company while working for another company, and also the payment of wages and the application of employment regulations are in accordance with the employee transfer agreement, and so on. If the transferred employee violates the rules of employment in the course of working in a dual employment relationship that is acquired by a new employer while remaining employed by original employer, it may be disputed which employers should punish that employee. While there will be no particular problem when it comes to the clear statement in the employee transfer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controversies occur when there is no specific indication about who can legally take punitive rights against transferred employee that violate the regulations. This dissertation aimed to explore these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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