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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고용보험과 연금에 관한 효과를 포함하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Punitive Measures: Including the Effects on Employment Insurance and Pension

정상익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8.02|홍익법학 (Journal of hongik law review)|제19권 제1호|pp. 441-473|DOI 10.16960/jhlr.19.1.2018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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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남용abusecharacteristic재량특성discretion징계기구punitive measuredisciplinary agency
주제분류법학

초록

징계의 특성에는 사면의 대상과 범죄의 성립, 징계의 고유의 특성으로서 단독행위와 형성권의 문제, 재량행위와 통제장치, 경제적 특성으로서 징계의 구직급여에 대한 효과, 연금에 대한 효과, 부당한 징계의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 등이 있다. 각각의 징계의 특성과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징계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직업생활에서의 안정적 보호와 조직이나 단체의 계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가져다줄 것이다. 징계권이 형성권이라는 사실은 법적으로 미묘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징계의 재량성은 징계에서 핵심적인 관심사항이다. 재량성은 징계권의 행사에 대한 통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징계권의 남용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하여법령상 징계의 사유 이외의 징계사유와 규정방식의 무정형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러 징계기구들의 단계적 설치의 모형과 합의제 기구와 단독기구를 분석하는 것은 징계기구의 단계적 특성의 유형화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이다. 징계기구의 미비한 점들을 발견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가 의도하는 것이다. 징계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널리 발생하는 법적 현상으로서 중요한 법적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러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구직급여에 대한 효과와 연금에 대한 효과가 그것들이다. 또한 징계는 해고, 파면, 면직 등 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과 근로자의 신분상의 지위를 소멸시키기도 한다. 본 연구는 징계의 특성과 징계기구의 단계적 특성의 유형화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논점을 선택하여 연구한 것이다. 사면의 대상과범죄의 성립은 사면의 대상, 형법상 무고죄, 증거인멸죄 등의 성립, 부당한 징계의 처벌가능성, 단체협약 위반죄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징계권을 조화롭게 행사하도록 하여 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과 근로자의 지위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징계권의 행사를 둘러싸고발생하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근로자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징계의 여러 특성들과 징계기구의 단계적 특성의 유형화를 한 자리에 모으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본 연구의 동기이다. 또한 근로자와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를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접근방법이다. 이러한 주제들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Abstract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characteristic of punitive measures including the concept of punitive measures and the discretion in the labor law and other laws. The punitive measures have various characteristics. The labor law and other laws provide for these characteristics of punitive measures. The courts deal with the disput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s of the labor law and other laws about these characteristics of punitive measures. The characteristics of disciplinary action are very important to protect employees and public officials. As the results, so many legal problems have come in the history of punitive measures in Korea. Many people have interests about these legal problems. The characteristics of punitive measures have very important meanings for administering organizations and disciplinary problems. This article has tried to analyse legal problem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nitive measures in the labor law and other laws. This article has the purpose to give perspective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puni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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