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의 개념에 관한 소고(小考)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the Vocationa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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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직업훈련법제는 고용정책기본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직업훈련과 관련한 사항들이 중층적으로 규율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한 제도 및 정책 등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유기적이고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직업훈련법제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훈련’ 개념의 명확한 의미와 그와 유사한 개념과의 구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직업훈련법제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포섭할 때, 포섭의 유일한 준거점은 직업훈련법제에 사용되고 있는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교육훈련’ 등과 같은 개념에 대한 검토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LO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직업훈련법제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직업훈련’ 등의 의미를 간략히 검토한 후, 국내의 직업훈련과 관련한 법제의 발전과정과 관련 법제 간 상호관계를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 ‘직업훈련’과 관련 용어들 간의 관계와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직업훈련법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토대 내지 기초연구로써 성격을 지니며, 보다 체계적인 해석 및 입법정책을 구상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직업훈련법제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체계적 이해를 계속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current Vocational Training Legislation has a structure that is difficult to identify and explain organically and uniformly as various matters related to Vocational Training are regulated by various individual laws based on the Employment Policy Framework Act, and the system and policies are complicatedly operated based them. To discuss the Vocational Training Legislation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first of all, it is imperative to categorize the clear meaning of the concept of 'Vocational Training' and its distinction between similar concepts. The reason for this discussion is that when the Vocational Training Legislation is adopted logically and systematically, the only key points of the study will inevitably be the review of concepts such as 'Vocational Training,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Training'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at are being used in the Vocational Training Legislation. This study briefly reviewed the meaning of 'Vocational Training' actually used in the Vocational Training Legislation system of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and then tri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nd the meaning between 'Vocational Training' and related terms by examin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Legislation in relation to the Vocational Training in Korea and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related laws. Finally, this study is characterized as a foundation or basic research to study the Vocational Training Legislation in-depth and has the intention of devising more systematic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policies as well. Therefore, this study will continue to establish a theoretical foundation and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Vocational Training Legislation through the follow-up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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