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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해지권 행사의 적정성에 관한 판례연구(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A case study about whether the insurers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unless there is an connection between the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and the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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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법에서 고지의무를 둔 이유는 본래 보험계약 청약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위험에 관하여 동일한 정보를 보험자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보험자는 위험의 성질에 관하여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되고, 불량위험을 배제함으로써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 대해서 상법은 보험자의 계약해지권 인정과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제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계약해지권이 인정되느냐의 다툼이다. 이는 상법 제655조의 단서 조항에는 단순히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설과 판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의미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 왔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은 비록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험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결정해 오고 있어서 통일적인 법해석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상 판결에서 고지의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위반 사실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고지의무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 조문들과의 관련성을 들어 명확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기존의 대법원 선례와 다른 판단을 하려면, 전원합의체에 의함이 바른 처리방법이었을 것인데도, 본건 판결은 대법원 부(部)판결로 선례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사례라 할 것이고, 이러한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Commercial Act, Article 651(Termination of contract due to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is defined as “if, at the time of making the insurance contract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by fraud or gross negligence, fails to disclose or not to misrepresent material facts, the insurer may terminate the contract within one month after it knew the non-disclosure or misrepresentation or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contract was made.” Also, according to Article 655(Termination of contract and Right to demand Insured amount), is defined as “…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n it was provided that the occurrence of the insured events was not affected by the non-disclosure or misrepresentation or by a substantial alteration or increase of the risks insured.”Generally a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may take the form of ‘misrepresentation’ which may be either innocent or fraudulent and ‘non-disclosure’ which may be innocent or fraudulent(sometimes called concealment). In each case, and regardless of whether there is fraud or not, the insurers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ab initio’(from the beginning). The effect is that the contract is cancelled retrospectively so that the insurers are not liable for any claims arising between the making of the contract and the time when it is avoided. Therefore, the right to avoid the contract does not depend upon there being any connection between the non-disclosure(or misrepresentation)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loss. If insurers discover an actionable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they can avoid the contract at any time, that is question. According to this Supreme Court case, the insurers may terminate an insurance policy for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unless there is an connection between the breach and the loss. In other words, even if there was no connection at all between the non-disclosure of past medical history and the loss, the insurers would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e policy. this is because it is the relevance of a particular fact to the risk as a whole which is the issue, not its relevance to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claim. Also in principle, the issue of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usually arises when there is a dispute about a claim under the policy. the insurers do not have to wait for a claim to happen before doing so. In conclusion, I strongly support this Supreme Court case, because the judgement made it clear the implication and extent under the Commercial Act, Article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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