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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상 독도의 지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Dokdo i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박찬호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5.11|법학연구|제56권 제4호|pp. 22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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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DokdoMaritime DelimitationIsland해양관할권해양경계획정국제해양법Maritime Jurisdiction도서(섬)International Law of the Sea섬의 효과Effect of the Island

초록

지구상에는 대략 50만개 정도의 섬이 존재하는데 전체 육지 면적의 대략 7%를 섬이 차지한다고 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은 예외적으로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섬(rock)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섬이 갖는 해상관할수역 및 해양경계획정에서 섬이 갖는 효과 등과 관련한 분쟁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재판에서 섬에 부여되고 있는 국제법상 지위를 살펴보고, 한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물과 서구에서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독도의 법적인 지위를 분석하여 지금까지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재판소는 대체로 경계획정에서 섬의 위치나 규모 등에 따라 섬의 효과를 부인하거나 반분의 효과를 부여해 오고 있다. 특히 가상중간선의 상대방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에 대해서는 위요지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과 일본간에는 독도 문제로 인해 동해에서 해양경계선의 획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학자들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독도에는 인간이 거주하고 있고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도 주위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이 가능하고 일본과의 경계획정에서 완전한 효과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외국 학자들은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독도에 배타적 수역이나 대륙붕을 주장하고 경계획정에서 완전한 효과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It is estimated that we have more than a half million islands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Article 12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dealing with the regime of islands, it is permitted that islands except rocks have the territorial sea, the contiguous zone,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zone. Disputes involving island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a dispute over the sovereignty of the island; a dispute over the role of islands in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spaces; a dispute over the allocation of maritime spaces to islands. It is well recognized that while islands are a frequent, complicating factor in delimitation, it is hazardous to generalise about tendencies in state practices.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are tends to give half or lesser effects to islands in reaching an equitable solution. Most Korean scholars dealing with the legal status of Dokdo suggest that Dokdo generates its ow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Dokdo must be given full effect in delimit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East Sea. Some foreign scholars says that Dok do is not entitled to the exclusive economic zone because it is classified as a rock. Article 121(3) of the UNCLOS provides that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It seems necessary to develop legal background to support legal status of Dokdo entitled to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o give full effect to Dokdo in delimit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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