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해양법협약 제121조와 독도(Dokdo)문제
The UN Law of the Sea Convention Art. 121 and Dokdo Problems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유엔해양법협약은 제121조 제1항에서 섬에 대하여 바닷물로 둘려 싸여있으면서 밀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라고 한다. 또한 제121조 제3항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바위섬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제12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으므로 외관보다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바닷물로 둘려 쌓여있으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은 해수면의 변화와 인공적인 노력에 의하여 섬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도 하고 상실하기도 할 수 있다. 충분히 경제적인 장점을 가지지 않은 무인도로서의 작은 해양상의 섬도 그 소유국가가 자신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예를 보여주고, 유엔해양법협약이 독도와 같은 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Abstract
The United Nations Law of the Sea Convention defines an island in Art. 121 (1) as “...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ed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 and Art 121 (3) as ”rocks which can 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EEZ) or Continental shelf. However, this definition is less straightforward than it appears, because it happens to be a variety of interpretation problems on Art. 121. For example, the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ed by water may gain or lose the element of island status due to change in the elevation of the water level and artificial efforts. Even an uninhabited small mid-ocean island without significant economic merits of its own would entitle the owner-state to claim it as its own EEZ. This paper will draw on examples of this phenomenon to how such changes may occur and how the UN Law of the Convention might be applied to these islands(rocks) such as Dokdo.
참고문헌 (12)
- "한일간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서 독도의 기점사용에 대한 연구" (200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I" (2004), 해양수산부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1998), 해양정책국
- "島田征夫林司宣" (2005), 海洋法
- "韓中日 3國間 海洋境界劃定 관련 法的 問題에 관한 小考", 46(2) (2001)
- 나홍주, "독도기선 배타적 경제수역(EEZ)획정의 당위성" (1997)
- 박찬호, "섬의 국제법상 지위", 47(2) (2002)
- "獨島 領有權을 둘러싼 韓日간의 海洋管轄權 問題"
- "政策中心的 法學 Policy Oriented Jurisprudence의 관점에서 본 경계획정과 獨島에 대한 처리", 50(2) (2005)
- "The Changeable Legal Status of Islands and Non-Islands"
- "the Law of the Sea Some Instances in the Asia-Pacific Region Bringing New Law to Ocean Waters" (2004)
- "the Law of the Sea Some Instances in the Asia-Pacific Region Bringing New Law to Ocean Waters"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