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픽싱조항과 반희석화조항의 효력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9.4. 선고 2013다40858 판결 -
Study on the refixing provisions and anti - dilution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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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안전성과 주식의 성장성을 동시에 갖는 잠재적인 주식으로서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을 갖는 자가 주식의 시가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사채 발행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실익이 없게 된다. 그래서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경제적 가치를 주가의 하락 또는 자본거래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이른바 리픽싱조항(refixing clause) 및 반희석화조항(anti-dilution clause)을 사채발행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 조항은 주식 가격의 하락 또는 주식 수량의 증가 시에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또는 수량을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상법상의 수권자본제도 등 상법의 규정 또는 원칙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 판례는 이들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서 나타난 문제 상황을 살핀 다음, 이들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개관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규제 과정을 검토하면서 이들 조항이 상법의 규정이나 원칙에 위반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Abstract
A corporation may issue the bonds with warrants to subscribe for new shares. The warrants in bonds may make its holders gain the profits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price of share and the issue price of new shares. But if the market price has dropped below the issue price, the warrants is not profitable. To protect bonds with warrants holder from market price drop or economic dilution, the refixing provisions and the anti-dilution provisions generally has been adopted in the issuing contract of bonds. These provisions may ensure the holders, namely investors, maintain the incentive to subscribe the new shares or the same percentage ownership before and after the changes in market price, cheap issuance of common share, reduction of capital, etc. Korean Supreme Court has approved the validity of the refixing provisions and anti-dilution provisions. But especially, the refixing provisions lack the legal foundation, so many doubt on the validity is proposed. This article is divided into some parts. Part Ⅱ analyses the Supreme Court’s case. Part Ⅲ examines the past and present situation of these provisions. Parts Ⅳ and Ⅴ review the regulation of issuance of bonds with warrants and the adjustment of exercise price of warrants. Finally, I conclude by proposing the refixing provisions is not valid and fair in present Commer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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