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제상 상호권 보호에 관한 고찰- 한국 상법과 비교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Rights to Trade Names in Chinese Legal System -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 Commercial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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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에 따라 많은 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설립되면서 상호권에 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상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배경과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특히 중국의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상호 보호에 관한 단행 법률이 완성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제정된 다층적 법률이 경제 현실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상호 분쟁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상호권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호권의 내용은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이 함께 병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호권 보호에 관한 법체계는 민법(불법행위법)과 행정법규 및 반부정당경쟁법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불법행위법에 의한 상호권의 보호는 증명책임과 청구범위의 제한 문제 때문에 많이 다루지 않고 상호권의 침해를 일반 공중의 오인 또는 혼동을 초래한 결과로 보아 부정당경쟁행위 위반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상호권 보호체계가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지만 실체적 보호는 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국으로 진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이러한 상호권 분쟁을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발생되는 분쟁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국 법체계에서의 상호권 보호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본다.
Abstract
A dispute has arisen constantly on trade names as lots of companies have been founded in China du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Background and causes of disputes on trade names are widely various, especially some problems that will be mentioned below are pointed to as main causes: First, unifying law on mutual protection has not been completed in China. Second, law system is very complicated in China. Third, the laws cannot keep up with the reality in China. Rights of trade names are considered as the right of use and the exclusive right when trade names go into effect by registration. Law system to protect trade names has been divided into protection by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by unfair competition law in China. Rights of trade names have been protected by tort law and by unfair competition law in substantive law contents. However, trade names protection by tort law is not usually examined due to the issues of poof responsibility. Protection of trade names has been dealt in act of unfair competition as a result of misidentification or confusion by the public. Protection system for trade names is dualized into commercial law and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ct in Korea, but there is the difference that substantive protection is applied by commercial law. Therefore, the study on trade names in law system of China is needed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to prevent trade names disputes and to prepare various loc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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