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셧다운제 및 게임실명제 헌재결정에 대한 평석- 게임이용자 권리 인정의 필요성
Establishing game users’ constitutional right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recent decisions on Game Shutdown case and Game Real Nam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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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게임셧다운제와 게임실명제에 대한 헌재결정은 공히 게임을 이용할 자유를 국민의 “자유권적” 정보접근권으로 보지 않아 느슨한 심사척도가 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해진 오전 12시에서부터 오전 6시라는 청소년 수면시간 보호라는, 침해최소성, 적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헌법적으로 용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령차별적 규제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성을 토대로 게임실명제 역시 헌법적으로 용인되었는데 이때 게임이용자들의 게임접근성에 대한 헌법적 형량을 제대로 할 기회를 다시 놓치고 말았다. 게임의 이용은 <군불온서적 결정>에서 “자유권적 알 권리”로 인정받은 독서와 같은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군불온서적 결정>은 군부대라는 특수권력관계가 존재하는 공간에서도 인정하였다면 하물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에서는 더욱 그 지위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게임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게임이용자의 자유권적 알권리를 중심으로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거한 헌법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래본다. 게임이용자의 게임접근 및 이용권이 인정되었다면 게임셧다운제는 소수의 중독위험군을 통제하거나 게임총시간을 제한하면 충분함에도 부모나 전문가의 의사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특정 시간의 게임이용을 금지한다는 점 등에서 <인터넷실명제 결정>, <당구장 결정> 등에 비교해봤을 때 침해최소성, 법익비례성 위반요소들이 포착될 수 있었을 것이며 게임셧다운제의 헌법적 타당성에 균열이 발견되면 셧다운제의 집행을 위해 이용되는 게임실명제 역시 <인터넷실명제 결정>처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정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s recent decisions on Game Shutdown Law and Game Real Name Law suffer from a failure to recognize the gamers’ right to play the games as part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and the consequently low standards of review. Therefore, the court accepted without much scrutiny the excessive means of achieving ‘protection of sleep hours’ in the arbitrarily set time period between 12 midnight and 6 o’clock in the morning’ despite its obvious defects vis-a-vis minimality of infringement and efficiency of means. Once the game shutdown has been justified, the Game Real Name Law was easily justified as necessary to operationalize the Game Shutdown Law which requires age verification and therefore needs the real name check, losing the last opportunity to give proper weight to the gamer’s access right to games. Access to game is no less access to information like reading a book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part of “the right to knowledge” in the Subversive Book Banning case. If reading a book has been given such status even in the power relationship built around the military bases, access to game in the relatively open online space should be of course given the same status and be reviewed under a strict scrutiny. If so, the game shutdown law could be revisited and compared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own Internet name law decision and the billiard hall decision and critiqued upon its excessiveness in a sense that its goal of preventing sleep deprivation or game addition could be met by less intrusive means targeting high-risk users or controlling only the total game time instead of banning the gaming entirely in certain hours, and also in a sense that it does not recognize exemptions based on authorizations by parents or health professionals. The game real name law, justified mostly as the means for effectuating the shutdown law, can also be revisited and re-evaluated in comparison to the Court’s previous decisions on Internet real name law.
참고문헌 (18)
- 김종일, "온라인게임 소비제한제도의 개선방안", 가천법학, 10(3), pp.39~66 (2017), 법학연구소[DOI]
- 김윤명, "온라인 화투놀이에 대한 법률 문제 - 합법 게임물 규제에 대한 비판적 담론으로서 -", 홍익법학, 14(3), pp.25~63 (2013), 법학연구소[DOI]
- 문기탁, "게임물 등급분류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법학연구, 54, pp.133~153 (2017), 부설법학연구소
- 박경신, "국제인권법상 표현의 자유 및 대한민국 법제의 평가", 홍익법학, 13(3), pp.87~121 (2012), 법학연구소[DOI]
- 박경철, "청소년보호법의 인터넷게임 강제종료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2011헌마659․2011헌마683(병합))에 대한 헌법적 검토 - 과잉금지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 동아법학, (84), pp.37~76 (2019), 법학연구소[DOI]
- 박성혜, "청소년보호법의 인터넷게임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적검토", 석사, pp.2014
- 박종현, "미 연방대법원에서의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과 예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 공법학연구, 15(2), pp.143~162 (2014),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박종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본인인증제도에 대한 헌법학적 평가 — 헌재 2015. 3. 26. 2013헌마517 결정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8(3), pp.1~45 (2019), (사)한국언론법학회[DOI]
- 서종희,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제한과 사적자치의 한계- 규범적 평가 및 법 경제학적 평가를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6(3), pp.31~58 (2019), 한국재산법학회[DOI]
- 서종희, "게임과 관련된 자율규제 모델 해외 사례 - 일본의 확률형 아이템 및 미국의 DFS(Daily Fantasy Sport) 사례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41(2), pp.31~53 (2017), 법학연구소[DOI]
- 심우영, "자율규제와 소비자법적 보호의 함의 - 게임, 특히 웹보드게임의 분야에 있어서 -", 외법논집, 41(2), pp.7~29 (2017), 법학연구소[DOI]
- 윤영석, "대리게임금지법에 관한 비판적 검토", 法學論文集, 43(2), pp.37~67 (2019), 법학연구원[DOI]
- 이정훈, "온라인 웹보드게임 규제정책과 형사처벌의 한계", 중앙법학, 15(2), pp.169~196 (2013), 중앙법학회[DOI]
- 황성기, "인터넷게임 관련 주요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언론과 법, 17(3), pp.1~35 (2018), (사)한국언론법학회[DOI]
- 황성기, "임 셧다운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한림법학 FORUM, 16, pp.139~156 (2005)
- 황성기, "청소년 보호와 국가후견주의의 한계 - 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등(병합),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의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1(3), pp.25~47 (2014), 법학연구소
- 황승흠, "게임 등급분류의 특례와 자율규제 : 영화 등급분류와 비교하여", 법학논총, 26(3), pp.355~392 (2014), 법학연구소[DOI]
- T. Emerson, "The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 pp.17~18 (1970), Random Ho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