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수행 방법의 입법방안
Die Gesetzgebungsmethoden der Ausführenmethoden der Abfuhr und der Vernichtung der Sanitätsdrogen in der Fami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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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마약류는 일반 의약품과 같이 의약품의 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약류는 일반적인 의약품보다 위험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행 법률은 마약류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을 제정하여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마약류관리법 제53조의2 규정에 따른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방법이다. 이는 동 법 제3항에서 동 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부 당국에서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정 내 폐의약품 내지 불용의약품 회수․처리 방법 및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거․처리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 방법은 일반 의약품보다 더 엄격한 방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마약류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상의 처리 규정에 의하되, 중요한 점으로는 선별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점과 (가장 먼저) 멸균 분쇄 장치 기능이 장착된 의료용 마약류 전용용기를 통해 처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가정에서 생활폐기물과 같이 배출되는 경우와 가정에서 약국 또는 보건소, 병원 등에 분리․배출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Die Drogen können mit dem allgemeinen Medikament zu einer Kategorie der Medikament gehören。 Aber die Drogen können noch mehr als das allgemeine Medikament gefährlich eigenschaftbar die besondere Kontrolle brauchen。 Also hat das bestehende Gesetz des unseren Land von den Drogen das Gesetz zur Drogenkontrolle bestimmt besonder kontrolliert。 Aber das Problem ist die Methoden der Abfuhr und der Vernichtung der Sanitätsdrogen in der Familie nach § 53-2 des Gesetzes zur Drogenkontrolle。 Dies hat nach der Durchführungsbestimmung desselben Gesetz im Absatz 3 desselben Gesetz bestimmt, weil in der Durchführungsbestimmung solche Bestimmung nicht bereitet vor。 Also müssen sein, was die Gegenwart zum Politischen in der Regierungsstelle ausführend nach den Methoden der Einziehung und der Behandlung des Entsorgungsmedikaments oder des nutzlosen Medikaments in der Familie sowie den Methoden der Abfuhr und der Behandlung vom Gesetz zur Abfallskontrolle sind。 Aber, wenn auch die Anwendung der bestehenden Abfallskontrolle nicht ausscheiden kann, soll die Methoden der Abfuhr und der Vernichtung der Sanitätsdrogen in der Familie noch mehr als das allgemeine Medikament von der strengen Methode behandeln。 Also sind durch die Behandlungsbestimmung vom Standpunkt des Gesetzes zur Drogenkontrolle sowie des Gesetzes zur Abfallskontrolle, hier sollen die zentralen Punkte die zweierleien Punkte durchgehen, was die Aussortierenarbeit und (am Ersten) die Sterilisationszermalmungsmaschinerienfunktion bestückend durch den ausschließlichen Gebrauchsbehälter der Sanitätsdrogen das Behandeln das Verfahren sind。 Und dies brauchen der Lebensabfall zusammen der ausstoßende Fall in der Familie und zur Apotheke oder dem Gesundheitsamt oder dem Krankenhaus usw. der scheidende ausstoßende Fall das Unterscheiden zu sinnen。
참고문헌 (33)
- 강경근, "헌법" (2002), 법문사
- 성낙인, "헌법학" (2015), 법문사
- 대검찰청, "2019 마약류 범죄백서" (2020), 대검찰청
- 낭비되는 의약품 규모, 비용 및 요인 분석 연구 : 미사용으로 버려지는 처방전약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 pp.연구보고서 000F8K-2019-2 (2018)
- 김명섭, "가정발생 폐의약품의 처리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환경법연구, 39(3), pp.253~279 (2017), 한국환경법학회[DOI]
- 의료용 마약류관리 법제도 개선방안,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06-12 (2006)
- 라미숙,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양상에 관한 서술적 조사연구: 한 대학병원의 경우", 한국임상약학회지, 21(1), pp.30~35 (2011), 한국임상약학회
- 송승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약품 유통 및 분배와 제공 문제- 의약품 부족 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61(2), pp.1~47 (2020), 법학연구소[DOI]
- 송승현,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생산 및비축 그리고 조달 시스템 구축의 재검토 -RNA 바이러스(=RNA virus)에 대한 백신(보조제)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1(2), pp.473~512 (2020), 법학연구소[DOI]
- 송승현,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방법으로써의 진로변경제한과 지정차로통행 및 앞지르기통행방법에 대한 타당성 문제", 법학연구, 59(1), pp.231~269 (2018), 법학연구소[DOI]
- 송승현,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타당성 문제", 법학연구, 17(1), pp.37~76 (2014), 법학연구소
- 송승현,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위헌성 여부", 서울대학교 법학, 56(3), pp.79~116 (2015), 법학연구소
- 송승현, "현대사회와 생명존중사상", 동아법학, (79), pp.27~65 (2018), 법학연구소[DOI]
-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연구과, ~, pp.최종보고서 19172약안전 142 (2019)
- 유수연, "의료용 마약류 유통 관리에 대한 고찰과 정책적 함의: 유통자료 및 청구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임상약학회지, 25(4), pp.280~285 (2015), 한국임상약학회
- 환경오염유발의 폐의약품 처리실태와 개선에 관한 기초 연구, "정환도", 대전세종연구원, ~, pp.정책연구 2019-21 (2019)
- 폐 의약품(항생제 위주)의 효율적 수거처리방안 연구,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 pp.최종결과보고서 2009-E00465-00 (2010)
- 송승현, "신종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대응 체계에 대한 검토- 초동조치의 수단인 대책반 구성 및 운영 시스템을 중심으로 -", Crisisonomy, 16(5), pp.1~16 (2020),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DOI]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키로 - 9월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 -",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201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진통제 처방현황 제공으로 적정 사용 유도",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
- 환경부, "-먹다 남은 약, 동네 약국에서 회수-민․관 협약을 통해 폐의약품 회수․처리시스템 구축", 보도자료,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 (2009)
- 환경부, "환경부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추진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환경부, ~ (2008)
- 환경부, "가정 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도자료, 환경부, 2009
- 가정 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처리 추진계획, "환경부", 환경부, 2010, 병약 2010-153호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19년도),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 (2020)
- CQC, "Organisations we regulate" (2019), CQC
- Eser, Albin, "Ethische und rechtliche Fragen der Gentechnologie und der Reproduktionsmedizin : Dokumentation eines Symposiums der Landesregierung Baden-Württemberg und des Stifterverbandes für die Deutsche Wissenschaft in Verbindung mit der Universität Tübingen vom 1" (1987), Tübingen Gentechnologie
- Carlson, Robert G., "Predictors of transition to heroin use among initially non-opioid dependent illicit pharmaceutical opioid users: A natural history study",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60 (2016), HHS Public Access
- Drug Overdose Deaths in the United States, 1999–2018, "Hedegaard, Holly", CDC, ~, pp.NCHS Data Brief No. 356 (2020)
- Otto, Harro, "Konzeption und Grundsätze des Wirtschaftsstrafrechts (einschließlich Verbraucherschutz)", ZStW, 96 (1984)
- Trends in Opioids Prescribed at Discharge From Emergency Departments Among Adults : United States, 2006–2017, "Rui, Pinyao", CDC, ~, pp.National Health Statistics Reports Number 135 (2020)
- Smith, David E., "Medicalizing the Opioid Epidemic in the U.S. in the Era of Health Care Reform", Journal of Psychoactive Drugs, 49(2) (2017), Taylor and Francis Group
- Vowles, Kevin E., "Rates of opioid misuse, abuse, and addiction in chronic pain", PAIN, 156(4) (2015), I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