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판매와 적합성원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ales of Insurance Products and the Suitability Principl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적합성원칙은 금융판매회사가 파악한 투자자의 특성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의무이다. 과거 보험회사에서 수행해왔던 적합성원칙은 서류에 의존하여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보험모집인이 보험가입자를 교사하거나 설득하여 사실과 다르게 적합성진단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퇴행적 관행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적합성원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로부터 객관적이고 세밀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도 원칙적으로 대면방식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계약대출은 그 성질상 적합성원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시대적 흐름상 비대면거래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적합성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적합성원칙 위반 시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전환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와 동일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합성진단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감독 강화 및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stipulates six sales principles. Among them, the suitability principle is an obligation to prohibit investment recommendation of inappropriate financial products that do not match the characteristics of investors identified by financial sales companies. The suitability principle, which has been carried out by insurance companies in the past, has been somewhat formalized by relying on documents. Regressive practices such as allowing insurance solicitors to teach or persuade insurance policyholders to fill out suitability diagnostic documents differently from the facts are also occurring.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uitability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receive objective and detailed information from financial consumers. In principle, the method of identifying customer information should be limited to face-to-face methods. Insurance policy loan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suitability principle.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apply the suitability principle to non-face-to-face transactions. In the case of violation of the suitability principle, it is desirable to switch to a financial product vendor who is responsible for proving intention or negligence, and to apply the same sanctions as in case of breach of explanation dut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upervision of the supervisory authorities and to continuously improve the system so that the suitability diagnosis can be operated more practically.
참고문헌 (26)
- 김병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의 도입과 과제", 주간 금융브리프, 19(28) (2010), 한국금융연구원
- 김은경, "보험계약법" (2016), 보험연수원
- 박세민, "보험법" (2019), 박영사
- 박인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16(1), pp.41~82 (2022), (사)한국보험법학회
- 박재홍,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규제에 대한 검토 :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의 자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경성법학, 18(2) (2009),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성희활, "금융상품의 적합성원칙 관련 대법원 키코(KIKO) 판결의 분석과 평가", 증권법연구, 17(1), pp.39~77 (2016), 한국증권법학회[DOI]
- 손영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경제법연구, 19(3), pp.39~85 (2020), 한국경제법학회[DOI]
- 손영화, "증권법상 적합성원칙의 보험상품의 판매, 권유에 대한 적용", 증권법연구, 8(1), pp.1~49 (2007), 한국증권법학회
- 안수현, "금융상품의 판매관행과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_핵심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개혁 세미나 자료 (2015)
- 양선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보험계약에 미치는 영향", 보험법연구, 15(1), pp.217~256 (2021), (사)한국보험법학회
-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과 법적 과제", 은행법연구, 13(1), pp.3~37 (2020), 은행법학회[DOI]
- 이보미, "변액보험의 적합성 원칙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8(2), pp.169~215 (2015), 법학연구소[DOI]
- 이상복, "금융소비자보호법" (2021), 박영사
- 이훈종, "변액보험에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에 관한 판례평석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과 원심판결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13(2), pp.183~199 (2014), 한국경제법학회[DOI]
- 임재연, "자본시장법" (2021), 박영사
- 전한덕,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24(1), pp.421~455 (2017), 법학연구원[DOI]
- 전한덕,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15(2), pp.259~288 (2021), (사)한국보험법학회
- 정경영, "보험계약체결에서 적합성원칙", 사법, 1(20), pp.35~76 (2012), 사법발전재단[DOI]
- 한정미, "약탈적 대출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비교법제연구, 20(5) (2013), 한국법제연구원
- 최병규,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의 쟁점과 과제", 재산법연구, 37(3), pp.177~196 (2020), 한국재산법학회[DOI]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설명 자료", ~ (2021)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 1차", ~ (2021)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 2차", ~ (2021)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 3차", ~ (2021)
- 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보험 모집채널별 판매현황 분석 및 시사점", 보도자료, ~ (2022)
- 금융감독원, "보험계약대출 안내강화 등 개선방안 추진", 보도자료,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