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적정성원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ppropriateness Principle 0f Insuran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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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시행된지도 벌써 3년이 흘렀다. 그 동안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의 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는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전반에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리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금융 소비자보호법의 가장 긍정적인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펀드환매사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불건전 영업 관행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은 지금보다 더욱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적정성원칙도 이러한 견지에서 이해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적정성원칙의 적용 주체와 범위를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보파악의무는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적정한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질문도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시켜야 한다. 금융회사가 적정성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증명책임과 제재를 엄격히 부과함으로써 주의의무 및 법규준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t has already been three years sinc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In the meantime, financial authorit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have made great efforts to comply with complex and demanding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s a result, the incomplete sales of financial companies are decreasing, and the awareness of the rights of financial consumers is spreading throughout the society. This is the most positive resul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However, illegal sales practices related to the sale of financial products, such as large-scale fund redemption and incomplete sales of insurance products, are continuing to occur. In addition, the number of complaints in non-face-to-face financial transactions is increasing, an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should be implemented and observed more effectively in the future. The appropriateness principle needs to be understood and improved from this point of view, and it is necessary to reasonably adjust the subject and scope of the appropriateness principle to the purpose of the system. The obligation to information acquisition should focus on the purchase of appropriate insurance products by financial consumers, and the information and questions provided by consumers should be limited to the extent necessary to assess appropriateness. If a financial company violates the appropriateness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its duty of care and compliance efforts by strictly imposing burden of proof and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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