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횡령죄의 주체와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지위

Das Subjekt des Unterschlagungsdelikts und der Status des Treuhänders bei der scheinbaren Treuhand vom Grundstück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1. 김성돈, "형법각론" (2009), SKKUP
  2. 배종대, "형법각론" (2010), 홍문사
  3. 이재상, "형법각론" (2006), 박영사
  4. 김도균,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 법의 통일성을 향하여 -", 법철학연구, 13(1) (2010), 한국법철학회
  5. 김선복, "공범론과 형사법의 제 문제(하권)" (1997), 정성근 교수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6. 김신, "채무부담행위와 배임죄의 손해", 법조, (733)통권 : 733 (2019), 법조협회
  7. 김영환,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 법철학연구, 18(2) (2015)
  8. 문채규, "횡령죄의 주체와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지위", 형사법연구, 32(2) (2020)
  9. 변종필, "해석근거로서의 법질서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 비교형사법연구, 13(2) (201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0. 오세혁, "법체계의 통일성", 법학연구, 4 (2002),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11. 조병선, "환경형법을 계기로 새로이 전개된 형법해석학적 이론들 - 감독책임, 행정종속론, 공무원가벌성론, 인과관계론", 법학논집 (1992),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2. 허일태, "위탁금전과 소유권개념", 비교형사법연구, 5(1)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3. "Manzsche Kurzkommentare", ~ (2013)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