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횡령죄의 주체와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지위
Das Subjekt des Unterschlagungsdelikts und der Status des Treuhänders bei der scheinbaren Treuhand vom Grundstück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 김성돈, "형법각론" (2009), SKKUP
- 배종대, "형법각론" (2010), 홍문사
- 이재상, "형법각론" (2006), 박영사
- 김도균,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 법의 통일성을 향하여 -", 법철학연구, 13(1) (2010), 한국법철학회
- 김선복, "공범론과 형사법의 제 문제(하권)" (1997), 정성근 교수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 김신, "채무부담행위와 배임죄의 손해", 법조, (733)통권 : 733 (2019), 법조협회
- 김영환,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 법철학연구, 18(2) (2015)
- 문채규, "횡령죄의 주체와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지위", 형사법연구, 32(2) (2020)
- 변종필, "해석근거로서의 법질서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 비교형사법연구, 13(2) (201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오세혁, "법체계의 통일성", 법학연구, 4 (2002),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조병선, "환경형법을 계기로 새로이 전개된 형법해석학적 이론들 - 감독책임, 행정종속론, 공무원가벌성론, 인과관계론", 법학논집 (1992),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허일태, "위탁금전과 소유권개념", 비교형사법연구, 5(1)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Manzsche Kurzkommentare", ~ (2013)
관련 논문AI추천
명의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형사책임 -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비교를 통한 체계적 검토를 중심으로 -박달현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07 · 제17권 제4호名義信託된 不動産 領得行爲의 罪責장영민법학연구소 · 법학논집1998 · 제3권 제1호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이상윤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09 · 제33권 제4호부동산실명법의 시행과 부동산명의신탁의 형사법적 문제점 검토박달현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4 · 제6권 제2-1호背任罪의 本質과 主體의 範圍文亨涉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02 · 제51권 제1호배임죄에서의 행위주체와 손해의 개념허일태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4 · 제6권 제2-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