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부동산실명법의 시행과 부동산명의신탁의 형사법적 문제점 검토
Gesetz zur Registrierung des Grundst ckseigentuemers und Probleme der Treuhandschaft
0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명의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형사책임 -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비교를 통한 체계적 검토를 중심으로 -박달현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07 · 제17권 제4호부동산명의신탁의 법리에 관한 재고정해상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03 · 제5권 제1호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이상윤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09 · 제33권 제4호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박재완한국법정책학회 · 법과정책연구2013 · 제13권 제1호名義信託된 不動産 領得行爲의 罪責장영민법학연구소 · 법학논집1998 · 제3권 제1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이홍렬한국부동산법학회 · 부동산법학2018 · 제22권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