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의 해석에 관한 쟁점과 해석방향

Issues and directions for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construction project owner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 정의 규정의 해석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해석기준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해석기준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정의 규정의 표현 방식에서 해법을 찾아 보았다. 그 결과 건설공사발주자는 상태적 개념으로 정의되었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규범적 지위’와 ‘기대되는 역할’의 형식으로 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지위에 있는 자’로 해석이 가능하다.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하는 자’는 ‘해당공사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시공)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이해 되지만, 건설공사발주자 고유한 감독행위와 선도적 안전조치를 한 사정들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 것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지위에 있는 자’로 평가하기 위한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도급된 건설공사가 건설공사발주자의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업무를 도급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주된 사업 또는 주된 사업과 불가분의 업무이기에 사업운영상 건설공사발주자가 총괄․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전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기술적 우위나 보안을 위한 지휘․감독의 필요성이 존재 하는지와 넷째, 건설공사발주자 소속 근로자에게 위험 발생가능성 존재 여부이다. 마지막으로 도급인에게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역량이 없는 경우 등을 평가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pretation standard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courts on how to interpret the regulations defining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owever, there were certain limitations in the interpretation standards of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 courts. Therefore, this study looked for a solution in the way the definition of construction project owner is expressed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s a result,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was defined as a a phenomenal concept, but in other aspects, it was defined in the form of ‘normative status’ and ‘expected role’, and based on this, ‘a person who leads and manages the construction of a construction project’ can be interpreted as ‘a person in a position to lead and manage the construction of a construction project’. After reviewing the meaning of ‘a person who leads, supervises, and manages construction’, it is understood to be ‘a business owner who has the ability or obligation to supervise and coordinate the overall process of construction’. However, it is important to be cautious in evaluating the unique supervision and leading safety measures of the owner among the various acts of a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as leading and managing construction. The following five criteria are proposed for evaluating a person as ‘a person in a position to lead, supervise, and manage the construction of a construction project’. First, the construction work must be part of the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business so that it can be assessed as contracted work. Second, the work must be the main business or inseparable from the main business and must be supervised and managed by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And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s expertise must be recognized. Third,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must have a technological advantage or the need for supervision for security. Fourth,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danger to workers belonging to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Finally, it is necessary to evaluate whether the contractor does not have the capacity to lead, supervise, and manage the construction.

참고문헌 (21)

  1. 고용노동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 (2020)
  2.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 ~ (2021)
  3.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2020.7.6.(월) 내일신문, 「‘자기공사자’아닌 자가‘건설공사발주자’」 기사 관련 설명", ~ (2020)
  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 (2019)
  5.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2022)
  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강화된 도급인 책임의 산업현장 정착방안 연구, "권혁",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21)
  7. 권혁,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의 책임강화에 관한 입법론적 평가", 노동법논총, (43) (2018), 한국비교노동법학회
  8.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 (2019)
  9. 김동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대상에 관한 소고", 노동법포럼, (40) (2023), 노동법이론실무학회
  10. 김범진, "법적 추론에서 삼단논법과 규범적 판단(normativejudgement)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 199 (2023)
  11. 김유환, "행정법 해석의 원리와 해석상의 제문제", 법철학연구, 6(1) (2003), 한국법철학회
  12.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와 역할 분담 방안, "나민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23)
  13. 서진두,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주제에 관한 소고", 사회법연구, (48) (2022), 한국사회법학회
  14. 송지용,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의의 및 기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 77 (2022), 대검찰청
  15. 심재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배제되는 ‘건설공사발주자’의 판단기준과 의미", 노동리뷰, 통권 : 203 (2022), 한국노동연구원
  16.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부여 제도도입 방안, "안홍섭",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17)
  17. 양천수,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의 정당화 가능성 : 이론적․실정법적 근거와 인정범위 그리고 한계", 법과사회, (52) (2016), 법과사회이론학회
  18. 정영훈,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배제되는‘건설공사발주자’ 의 판단기준과 의미", 월간 노동리뷰 (2023), 한국노동연구원
  19.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사회법연구, (36) (2018), 한국사회법학회
  20.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 (2021), 중앙경제
  21. 조흠학,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사회법연구, (36) (2018), 한국사회법학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