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에 관한 고찰
Review on the Scheme of Publicnessof Harbor Re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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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는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사안이나, 재개발사업에서 공공성의 의미와 공공성 확보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이에 이 연구는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계획기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은 ‘사업 추진시 공적, 공정, 공익, 공론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성질’로 정의하였다. 둘째,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익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항만재개발사업의 토지용도분류 기준 마련, 기반시설 및 공익시설 최소 확보기준 도입, 기반시설 대비 공익시설 최소 확보기준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항만 재개발사업의 공공성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 harbor redevelopment project can be defined as a project implemented to improve or maintain harbor facilities as well as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n obsolete or idle harbor zones. In this project, publicness is a major issue of controversy. Previous studies have insisted that the projects must enhance publicness. However,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publicness in these projects. Also, there are no criteria to secure publicness. Thus,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define publicness of harbor redevelopment projects and suggests some alternatives to enhance publicness in the planning aspect; At first, the need to introduce the classification of land use was suggeste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use the minimum ratio of land for infrastructure and land development for public interest facilities in harbor redevelopment planning.
참고문헌 (48)
- 강재중, "공공성 증진을 위한 복합용도시설 실내 공공공간의 건축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사적영역내의 공공공간 사례분석 중심으로 －", 주거환경, 12(2), pp.225~236 (2014), 한국주거환경학회
-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 정립 및 기금설치방안 연구, "구형수", 국토연구원, ~ (2020)
- 권향원, "공공성 개념: 학제적 이해 및 현실적 쟁점", 정부학연구, 26(1), pp.1~36 (2020), 정부학연구소[DOI]
- 김기수, "한국, 미국, 일본 청소년(대학생)들의 도시 고층건축물 내 공개공지의 공공성 평가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8(1), pp.31~38 (2010),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 김내리, "사례를 통해 본 테마파크 내 공공성 회복 방안 연구", KIEAE Journal, 21(2), pp.93~101 (2021),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DOI]
- 김도경, "도시의 공공공간 활성화를 위한 평가 지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4(3), pp.109~119 (2013), 한국주거학회[DOI]
- 김도형, "을지로 제5지구 도심재개발 현상설계안에 나타난 '건축적 공공성'에 관한 연구 : 저층부의 공공성 개선을 위한 설계안 작성을 중심으로", 석사, 건축공학, pp.1999
- 김범식, "공공디자인 평가시스템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석사, 건축및도시설계, pp.2009
- 공공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공급방향, "김상조", 국토연구원, ~ (2007)
- 김세용, "사무소건축물 공개공지의 쾌적성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2), pp.147~154 (2002), 대한건축학회
- 김소은, "복합문화시설 외부공간 설계요소의 공공성분석-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도시설계, 19(2), pp.5~20 (2018), 한국도시설계학회[DOI]
- 김정우,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실내공개공지 공공성 평가지표 개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6(4), pp.83~92 (2020), 대한건축학회
- 김종보,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과 수용권", 행정법연구, (30), pp.277~307 (20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김종찬, "서울시 대형 경기장 외부 유휴공간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공공성 평가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8(4), pp.83~90 (2013), 한국공간디자인학회[DOI]
- 김태건, "항만재개발법 해설" (2020), 삼일인포마인
- 나인수, "“Urban Land Use Planning”(1957-2006)을 통해서 본 토지 이용계획의 목표로서 공익개념 및 요소변화에 관한 고찰", 국토계획, 47(3), pp.65~75 (201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DOI]
- 도시개발이익의 합리적 공유방안 마련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서울특별시, ~ (2014)
- 민비라, "도시정비사업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이용실태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대한토목학회 논문집D, 32(4), pp.397~406 (2012), 대한토목학회[DOI]
- 박남진, "환경디자인의 공공적 특성 연구 -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1(6), pp.39~48 (2016), 한국공간디자인학회[DOI]
- 박정아, "도시 복합용도시설의 건축적 ‘공공성’ 요소에 관한 연구-일본 복합용도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춘계학술대회, 10(1), pp.264~269 (2008)
- 박진수, "‘공공성’측면에서 본 현행 도시재생정책 및 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도시설계, 14(2), pp.35~52 (2013), 한국도시설계학회
- 적정한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백운수", 국토교통부, ~ (2013)
- 서울특별시,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2021)
- 공공성과 사회적 편익 요소를 고려한 정책형 리츠 평가지표 개발 연구, "송기욱", 한국토지주택연구원, ~ (2020)
- 신승식, "성공적 항만재개발을 위한 정부의 역할", 해양물류연구, 6, pp.19~41 (2010)
- 신중진, "대규모 복합용도개발의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외부공간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5), pp.27~38 (2002), 대한건축학회
-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 연구,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 (2008)
- 오영록, "한국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쟁점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5
- 유시범, "도시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도시텃밭의 현황과 특성 연구", 석사, 환경조경학과, pp.2014
- 윤준혁,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산업단지의 공공성에 대한 연구 - 도시·건축적 대응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74), pp.169~178 (2021),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 이상호, "복합용도 건물 내부광장의 공공성 분석에 관한 연구-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6), pp.61~68 (2002), 대한건축학회
- 이현주, "어촌뉴딜300사업 사례를 통한 어촌공공성 평가 및 표현 방법",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2(1), pp.71~80 (2021), 한국주거학회[DOI]
- 이훈길, "서울 도심 공공영역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pp.527~539 (2003)
- 이훈길, "도시 공공공간의 공간적 특성 평가를 위한 계획 지표 연구 - 공공공간 활성화를 위한 중요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9), pp.588~598 (2015), 한국콘텐츠학회[DOI]
- 임종훈, "이용자 만족도 분석을 위한 공공디자인 평가항목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1(1), pp.101~111 (2016), 한국공간디자인학회[DOI]
-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분야 정책방향 연구, "조판기", 국토연구원, ~ (2019)
-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기관 역할 및 참여방안, "조필규", 한국토지주택연구원, ~ (2016)
- 조희정, "공공기여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부채납 효용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도시설계, 15(4), pp.175~188 (2014), 한국도시설계학회
- 채두병, "공개공지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중요 설계요소 분석 - 설계자와 이용자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3), pp.95~104 (2010), 한국주거학회
- 최자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공공성 증진 설계안 해석 : 용산 국제빌딩 주변의오픈 스페이스와 건물 저층부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pp.2019
- 최진희,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중심시설로서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얼바인시 지역사회 사례를 중심으로 -", 청소년시설환경, 16(1), pp.5~14 (2018),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 수익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항만재개발 정책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토해양부, ~ (2009)
- 2021년 해양수산 국민인식도 조사 보고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1)
- 한상훈, "도시계획 판단기준으로써 공익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5(1), pp.147~164 (2017), 대한부동산학회
- 허진하, "이용자 만족도를 위한 공공영역의 디자인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박사, 시각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 pp.2012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1)[URL]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1)[URL]
- "대법원 2018.7.24. 선고 2016두48416 판결(공2018하, 1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