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의 신규개발 및 재개발을 위한 주요 요인 비교 분석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Major Factors for New Development and Re-development of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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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항만 개발이 재개발 중심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들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항만의 신규 개발과 마찬가지로 재개발에 있어서도 경제적,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 항만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항만의 신규 개발 및 재개발 사업의 이슈를 파악하고, 성공적인 항만 개발을 위한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항만개발사업은 법률적 제약이 가장 중요한 소분류 요소로 제시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업의 경제성과 관련된 요소들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 재개발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데, 법률간 충돌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항만 개발 시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Abstract
Although Korea's port development is diversifying around re-development, the diversity of related legal systems is causing conflicts between these laws, or unnecessary procedures and uncertainties are increasing. Like the new development of ports, economic and social issues arise in re-development, so it is essential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port development. This study identified the issues of new development and re-development projects for domestic ports and suggested the priorities of factors for successful port develop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legal restrictions are suggested as the most important middle classification factor in Korea's port development project, followed by factors related to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roject. When it comes to port re-development, the conflict between laws was still the most important factor, but since then, the important factor has been whether the project cost is recognized or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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