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for Timely Correc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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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 기금 유출과 규제관용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규제완화에 따른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 적기시정조치를 고안함으로써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업종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였다. 그러나 계량적 기준 등에 따른 조치 의무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모든 부실 단계에서 조치를 유예할 수 있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치가 유예된 상태는 곧 법령과 정부가 대상 금융기관이 부실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고 나아가 시장참여자에게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시정조치가 유예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적기시정조치에 대하여 (ⅰ)유예권이 오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기시정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예금보험과 무관한 업종을 제외하여 정부의 보증을 축소하고, (ⅱ)저축은행 사태 등의 사례는 비교적 소규모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점,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감당하기 위한 부실 관리 재량을 남겨둘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금융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한 유예제도는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후 공적자금의 투입 가능성이 거의 없고 금융기관 간 상호연결성이 비교적 적은 자산운용사·보험업·증권업 등이 경영개선명령 대상일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유예를 제한하거나 유예조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제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ⅲ)적기시정조치 관련 법령 중 미흡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제도의 법체계적 정합성을 보완하고 (ⅳ)업종별 적기시정조치 유예율 등을 연도별로 공시하여 금융감독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bstract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d of deregulation in 1990s and the IMF bailout in South Korea, which caused the introduction of Timely Corrective Measures. However, despite its extensive scope, Prompt Corrective Action in Korea did not achieve its purpose appropriate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to meet the purposes of the PCA in Korea(Timely Corrective Measures, TCM), and to reduce the number of industries subject to timely corrective measures to those covered by deposit insurance. Thus, based on this study’s results, statutes should be amended such that it is impossible for financial institution insolvency cases to be suspended when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question are interconnected and are likely to face regulatory forbearance or such that such cases can only be suspended when a document explaining why the suspension is appropriate is produced, as is the case in the United States. Also, this study suggests ways to secure transparency of TCM by presenting amendments to related laws and decrees with insufficient legal basis and disclosing statistics related to delay measures.
참고문헌 (50)
- 강문수, "금융자유화와 금융감독", KDI정책포럼, (113) (1996)
- 감사보고서 - 금융규제개혁 추진실태 -, "감사원", 감사원, ~ (2017)
- 고동원, "금융안정을 위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에 관한 연구", 금융안정연구, 11(1), pp.99~147 (2010), 예금보험공사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영문번역"[URL]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개론" (2020),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백서" (2012), 한국금융연구원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기관의 경영공시제도 개선", ~ (1998)
- 금융감독위원회, "적기시정조치제도 보완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 ~ (2001)
- xxxx자산운용(주)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충족에 따른 처리방안 보고, "금융위원회", ~ (2018)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 (2014)
- 금융위원회,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2021)
- 금융위원회,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발표", ~ (2020)
- "금융위원회 웹페이지-금융위의결정보 검색결과"[URL]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중소금융과-120호)", ~ (2018)
- 김순양, "규제행정 집행과정에서의 재량행위 영향요인 및 행사방식 연구", 한국행정연구, 27(1), pp.101~141 (2018), 한국행정연구원[DOI]
- 김인영, "한국 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 거시적 접근" (2002), 소화
- 김태은, "제도의 유사성과 이질성의 원인에 관한 연구: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4), pp.233~263 (2012), 한국행정학회
- 노철우, "우리나라 적기시정조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금융법연구, 11(2), pp.109~150 (2014), 한국금융법학회[DOI]
- "① 카드사태와 금융시장 안정"[URL]
- 박상현, "금융기관 부실 개선제도 연구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22
- 박상현, "상호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제도의 효과 분석 및 시사점", 금융감독연구, 7(1), pp.43~71 (2020), 금융감독원[DOI]
- 대규모 환매중단 이후 개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규제의 발전 방향,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 pp.Issue Report , 21-03 (2021)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자기자본규제: 이론과 실제, 금융통합화시대의 금융규제·감독 선진화에 관한 연구, "신현송", 한국개발연구원, 2004~
- 심영, "우리나라 은행 규제·감독의 목적에 대한 법적 해석 및 그 개선방향", 연세법학연구, 6(2) (1999)
- 심영, "금융기관 적기시정조치 제도에 대한 소고", 法學論文集, 30(2), pp.111~126 (2006), 법학연구원
- 심영, "금융기관의 경영정보 공시제도", 비교사법, 13(2), pp.419~463 (2006), 한국사법학회
- 전성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 경제발전연구, 15(2), pp.287~324 (2009), 한국경제발전학회
- 정갑영, "위기의 경제학" (2012), 21세기북스
- 정영철, "대법 2012. 3. 15 선고 2008두4619 판결에 대한 평석: 금융위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 금융법연구, 9(1), pp.481~520 (2012), 한국금융법학회
- 최예나, "공공가치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보비대칭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2), pp.1~21 (2018),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최효순, "저축은행 시정조치 및 공시주기의 시장규율 영향", 한국증권학회지, 41(4), pp.521~546 (2012), 한국증권학회
- "금감원, 금융사고 통계 공개 중단한다···내부사고검증 오류 위험" (2021), 토요경제[URL]
- 한국금융연수원, "금융실무대사전Ⅰ" (2006), 한국금융연수원
- 사회통합실태조사 2019,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 (2020)
- 한기정,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상사법연구, 26(2), pp.523~551 (2007), 한국상사법학회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 (2010)
- "금융 변종플루 진단: 금융 석학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2010)[URL]
- 이인호, "Forbearance in Prudential Regulation", 금융연구, 29(1), pp.1~30 (2015), 한국금융학회
- Arnoud W. A. Boot, "Self-Interested Bank Regul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3(2) (1993)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BIS, ~ (2012)
- "BlackRock hits a record $10 trillion assets under management"[URL]
- "FDIC history webpage - Banking Act of 1933(Glass-Steagall)"[URL]
- "FSA webpage - “早期是正措置 行政分の件”" (2017)[URL]
- Financial intermediation and the post-crisis financial system, "Hyun Song Shin", BIS, ~, pp.BIS Working Papers, No. 304 (2010)
- 2021 Artilcle IV Consultation-Press Release : StaffReport; StaffStatement and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the Republic of Korea, "IMF", IMF, ~, pp.IMF Country Report, No. 21 (2021), 64
- Forbearance Patterns in the Post-Crisis Period, "Katharina Bergant & Thore Kockerols", IMF, ~, pp.IMF working paper, 20 (2020), 140
- Ross Levine, "The Governance of Financial Regulation : Reform Lessons from the Recent Crisis", International Review of Finance, 12(1) (2012)
- Suzanne Mcgee, "Chasing Goldman Sachs" (2010), Crown Business
- Vaughn, J., "Managerial Discretion in Government Decision Making" (2007), Jones and Bartlett
- William Su, "General Guidance for the resolution of bank failures", Journal of Banking Regulation, 8, pp.1~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