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제도의 효과 분석 및 시사점
Analysis and Implications about Prompt Corrective Action System of Financial Authorities to Mutual Savings Bank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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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제도는 금융기관 부실화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는 반면,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는 적기시정조치의 비용 최소화 기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8년 2분기말까지 134개 상호저축은행의 분기별 자본적정성 지표와 폐업으로 인한 지원금과 회수금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상관관계와 변수 간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폐업한 상호저축은행에서 존속기간이 늘어날수록 폐업으로 투입되는 지원금이 늘어난다는 점과 총자기자본비율이 양호할수록 폐업 이후 회수금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폐업한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상호저축은행에서는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이 충족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해당상호저축은행의 총자기자본비율이 감소하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존속기간이 늘어날수록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감소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제도가 국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일부 확인하였으며, 향후 금융감독당국이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누적횟수와 존속한 기간을 건전성 회복 가능성 뿐 아니라 폐업 이후의 지원 및 회수 규모를 판단할 때 활용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t has been several pointed out that the Prompt Corrective Action System of Financial Authorities contributes to minimizing the cost of insolvency of Mutual Savings Banks in Korea, while the delay measure of Prompt Corrective Action undermines the cost-minimizing function of Prompt Corrective Action. This study collected data such as quarterly capital adequacy indicators and data on the amount of support and recovery resulting from 134 Mutual Savings Banks from 2003 to the second quarter of 2018 and verified the effects of correlations and variables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more time a mutual savings bank continue, the more money it spends after it’s closure, and the better the BIS CAR, the more money it takes back after closing. This study identified a tendency for the BIS CAR to decrease and NPL to increase as the number of times for the Prompt Corrective Action requirements are met in all Mutual Savings Banks. Therefore, this study partly confirmed concerns that the delay of Prompt Corrective Action might increase the burden of national finance.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cumulative frequency of meeting requirements of Prompt Corrective Action and continuing duration of Mutual Savings Bank should be used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in determining the likelihood of recovering soundness and the extent of financial support in determining whether the delay of Prompt Corrective Action should be postp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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