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에 대한 투자동기분석
An Analysis on the Motivations of FDI in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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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아일랜드는 1970년대 중반까지도 농업이 중심산업인 낙후된 모습의 국가였지만, 지난 20여 년간의 노력으로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다. 2002년 말 현재 아일랜드의 국민 1인당 소득 수준은 32,646달러로攀 OECD, Factbook (2005).攀攀 유럽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이처럼 아일랜드가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발전을 이루고 경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엄청난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였다. 이런 많은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의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아일랜드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정책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투자개발청(IDA)을 설립해서 다양한 세제상의 지원과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유치 정책을 전략적으로 폈다는 사실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전자, 제약, 소프트웨어 등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중점적으로 이들 산업으로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실행하였다. 아일랜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된 두 번째 동기는 한 마디로 제도적 경쟁우위로 인해 조성된 좋은 투자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일랜드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이고, 정부가 중심이 되어 외국자본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양질의 풍부한 젊은 노동인력을 지니고 있으며, 유럽연합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과 비교하여 3분의 1수준의 낮은 법인세율 등의 결과인 비교적 낮은 운영비용 등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매혹적인 투자환경이었다. 아일랜드 경우를 심층 분석해 보면서, 1997년 외화위기 이 후 잠깐 증가 추세를 보인 후에 1999년부터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좀 더 경쟁력 있고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은 한국 정부가 외국의 직접투자, 즉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좀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아일랜드가 IDA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업무를 일원화 하였듯이 외국인 직접투자관련 업무를 총괄/일원화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학 협동을 바탕으로 한 교육내용 등을 개발하여 기업의 요구에 맞는 실용적인 교육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Ireland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in the 1990s. It was possible owing to hugh amount of inward FDI. Ireland could attract such inward FDI because of the following several reasons. In other words, this is the motivations of FDI into Ireland for foreign investors. The most important reason was the very aggressive FDI policy of Irish government. The Irish government has developed and offered foreign investors various incentives such as capital grants, R & D grants and tax-related incentives. The second was the stable political and social circumstances created by the 'Social Partnership' which was built in 1987. In fact social and political stabilit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foreign investors when they decide whether they make a FDI or not. Considering the similarities in the economic structure between Korea and Ireland, Korean government can get several lessens from the Irish experience. The first one is to build stable relationship with labour unions. Secondly,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to establish a government institution such as IDA in Ireland in order to maximize the efficiency in the implementation of inward FDI-related policies. Thirdly, Korean government should put more importance on the economic policy development by using the inward FDI. Lastly, Korean government should review her educational programs in order to develop the educational contents to be more suitable to the needs of the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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