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이혼 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선택에 대한 인식 연구

Parental Perceptions about Choices of Parental Rights and Child Custody

1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남녀의 ‘이혼 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인식에 관한 전반적 실태를 조사하고 나아가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친권․양육권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조사연구로, 연구대상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막내 자녀가 만 20세미만인 기혼 남녀 440명이었고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이혼 시 결정해야 되는 친권과 양육권 선택에 대한 기혼 남녀의 인식은 친권은 ‘공동친권’을 선호하였으며, 양육권은 ‘단독양육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혼남녀의 친권 선택의 인식은 자녀관, 양육태도, 성별, 이혼경험, 자녀의 주 양육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5)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혼남녀의 자녀관련 변수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권 선택의 인식에 대한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자녀관, 양육태도, 성별, 교육수준, 자녀의 주양육자, 사회계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양육권 선택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이혼상담 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자료로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s related to choices pertaining to parental rights and child custody,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parent’s perceptions about these choices in consideration of the individuality of married men and women. The study utilized quantitative research with surveys used to gather data, and the participants were 440 married men and women living in Busan with the youngest child not exceeding twenty years of ag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f married men and married women’s preferences about parental rights and child custody showed that joint custody and independent custody were preferred respectively. We found that the parent's personality/psychological fitness and their children’s intentions were crucial factors to be considered when parental rights and child custody are determined. Among the anticipated difficulties regarding parental rights and child custody decisions, the cost burden of child rearing and education was predicted to be the greatest challenge for parents, along with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ifficulties that the children may encounter. Concerning the perception of child custody choices, the view of the children, parenting attitudes, the gender of the children, their primary care-giver, and the social clas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information for decision-making regarding choices of parental right and child custody considering the welfare of the child.

참고문헌 (34)

  1. 강문희, "아동학의 이해" (2004), 양서원
  2. 김상용, "이혼 후의 양육자 및 친권 결정에 있어서 민법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 사법행정, 37(8), pp.12~23 (1996)
  3. 김상용, "이혼 후의 공동친권", 판례월보, 332, pp.27~45 (1998)
  4. 김주수, "친족·상속법(제8판)" (2006), 범문사
  5. 김수정, "이혼재판절차 중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이혼부모역할에 대한인식과 이혼조정효과를 중심으로", 박사, pp.2004
  6. 김수정,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 결정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7
  7. 김용한, "친족 상속법" (1988), 박영사
  8. 김지현, "이혼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선택에 대한 인식 연구-부산거주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석사, pp.2010
  9.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김혜영", 한국여성개발원, ~ (2006)
  10. 박부진, "재판 이혼시 자녀 양육자 선정의 실태 및 문제점", 가족과 문화, 11(2), pp.99~121 (1999)
  11. 박정기, "이혼 후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의 결정에 관한 실태조사연구: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경우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17(2), pp.1~56 (2003), 한국가족법학회
  12. 백성기, "가족법에 의한 양육권·면접교섭권" (1999), 창조문화
  13. 백혜리, "아동관 연구를 위한 개념적 구조", 교수논총, 17, pp.232~250 (2005)
  14. 가족법상 친권·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연구, "윤덕경", 한국여성개발원, ~ (2002)
  15. 이기숙, "이혼협의서 작성의 실제", 한국가족관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2009)
  16. 이무영, "이혼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박사, pp.2003
  17. 이언정,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활동에 대한 사회계층별 만족도와 요구 조사", 석사, pp.2008
  18. 이창복, "이혼 후 아동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7
  19. 장영인, "한국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가족주의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가족학논집, 9, pp.81~105 (1997)
  20. 장지영, "이혼가정의 양육부모특성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석사, pp.2003
  21. 정윤희, "부모의 아동기 애착과 결혼만족도가 자녀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 pp.2006
  22. 정현숙, "가족생활교육" (2007), 신정
  23. 최은정, "이혼 시 모의 자녀양육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석사, pp.1998
  24. 통계청, "2008년 이혼통계 결과", 2009년 4월 27일 보도자료, ~ (2009)
  25. 하수정, "사회계층에 따른 부모의 역할지능과 유아조기교육의 인식 및 실태", 석사, pp.2008
  26. 한복룡, "최근 대학생의 혼인 및 가족관과 그 변화", 가족법연구, 20(1), pp.1~29 (2006), 한국가족법학회
  27. 홍두승, "사회계층-이론과 실제" (1992), 다산출판사
  28. 황성기,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 석사, pp.1994
  29. Cancian, Maria, "Who gets custody", Demography, 35, pp.147~157 (1998)
  30. Fox, Greer Litton, "Determinants of child custody arrangements at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pp.693~708 (1995)
  31. Irving, H. H, "Family mediation: contemporary issues", pp.277~301 (1995), Sage
  32. Kruk,E, "Shared parental responsibility: A harm reduction-based approach to divorce law reform",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3(3), pp.119~140 (2005)
  33. Schaefer,E.S, "Concerning conceptual models for maternal behavior and for child behavior, in Parental attitudes and child behavior", pp.137~144 (1961), Chules
  34. Seltzer,Judith A, "Legal custody arrangements and children's economic welfa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 pp.895~929 (1991)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