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운영 실태의 계열별 비교 분석 - 충청남도 공립 실업계 고등학교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Administration of School Budget Accounting with a Special Reference to Public Vocational High Schools in Chungnam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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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산회계제도는 선택 중심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과 함께 실시되었으며,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현장중심의 재정관리 시스템이다. 본 논문은 실업계열 고등학교 학교예산을 비교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 배분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충청남도소재 공립 실업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교육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되고 있었으며, 지원 예산의 규모도 계열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실험실습비의 경우 계열간의 예산차이가 무려 4배나 되었다. 목적사업비의 경우도 계열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예산지원액의 차이는 결국 세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세출예산의 학생복리비와 교수학습활동비의 경우 상업계열은 타 계열 보다 높은 비율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규모는 타 계열 보다 현저하게 적었다. 결국 교육수혜자인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등한 학교예산지원의 해결 방법으로 첫째, 계열별 학과별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표준교육비나 실험실습비등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재 산정 하여야 한다. 둘째로, 계열별 학급 수 등을 고려한 일괄재정지원방법에서 교육평가를 통한 성과예산회계제도 도입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Abstract
School budget accounting refers to a field-based financial management system whose aim is to achieve educational goals. It has been administered since the 7th National curriculum which is characterized eclectic. This paper aims to propose some alternative ways of distributing finance effectively by comparing school budget of vocational high schools located in Chungnam province. It was found that financial support was given without considering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here was a gap in the size of the support among majors. In case of fund for experiment and field experience, the biggest difference is four times.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section of goal-achieving business revealed the gap as well. These differences in financial support had an influence on annual expenditures in the long run. Despite the relatively small size of financial expenditure, in commercial majors a high-rate budget was distributed to fund for student welfare and teaching/learning activities. This means that the budget was not effective for students, education beneficiaries. To solve this problem, first, the national curriculum needs to be analyzed with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majors and departments, and fund for standard education and experiment and field experience should be recalculated according to objective criteria. Second, efforts should be made to introduce the outcome budget accounting system through evaluation in place of lump-sum financial support considering the number of classes in maj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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