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재정 투자 실태 분석
An Analysis on the Status of Financial Investment Structure in Vocational High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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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교육재정의 투자가 전개되는 구조, 특히 중앙 정부 및 시도교육청으로부터의 직업교육 관련 재정 투자의 현황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특히 직업계고의 재정 투자 구조를 시도교육청 수준, 학교 수준에서 분석하기 위해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상세재정통계DB(openfiscaldata.go.kr) 등의 공개자료와 함께, 2020년도 시도교육청 직업교육 업무계획, 2020년도 시도교육청 세출내역서, 직업계고 학교회계 자료 및 학교별 예산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시도교육청 수준에서의 직업교육 관련 예산 규모, 직업계고의 세입 재원 구조, 그리고 학교의 기본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등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이 이루어졌으나 학교기본운영비가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목적사업비 및 외부재원 등의 다양한 재원이 학교에 제공되고 있으나 이를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financial investment in vocational education, especiall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municipal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For these purposes, the financial investment structure of vocational high schools was analyzed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2020 vocational education plan, 2020 expenditure data of local education offices, and school revenue settlement data, along with several public data. These data were used to analyze (1) the total expenditure on vocational education by local education office, (2) the structure of revenue resources for vocational high schools, and (3) the change in the school basic funding and targeted funding between 2015 and 2019.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total financial investment in vocational education has recently increased, but the school basic funding in vocational high school has remained lower than the standard. In addition, although targeted funding and investment from various government institutions have been provided to vocational high schools, it is required to operate them in more efficient way. Based on these results, several policy agenda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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