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전후에 있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배당률 변화에 미친 영향
The Effect of Financial Income Composition Taxation on the Dividend Rate Variation in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라는 외생변수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제적 효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아 최초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영향과 외환위기를 지난 후 이러한 외생변수가 제거된 이후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영향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총 128개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배당률 변화를 분석하였다. 표본은 분석대상기간 동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을 실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외환위기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결과에 의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의 배당률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배당률 변화의 차이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외환위기와 금융소득종합과세실시가 맞물려 그 효과가 상쇄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외생변수가 제거되어 배당률 변화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a practical proof of taxation's economic effect by comparative analyzing how the financial composite taxation, which is composite taxation system of income from dividends, influenced dividend rate of a corporation dividend rates in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o verify this study, 128 sample corporations among those listed were examined by using dividend rates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is variable influenced dividend rate as a dependent variable and periodic variable as a dummy variable from 1994 to 2003. Multiple regression, correlation analysis and t-test was used for this study.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Namely, dividend rates between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y executing the financial income composite taxation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That difference of dividend rates was eliminated by the foreign exchange crisis and the execution of the financial income composite taxation befor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but it is considered that the difference has since became greater with removal of these external variables.
참고문헌 (15)
-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 (2003)
- "개정세법해설" (2004)
- "주식보유관련세제에 관한 실증연구", (5), pp.41~92 (1993)
- "대리문제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88)
- "한국기업의 현황과 과제", pp.440~442 (1986), 서울대 출판부
- "이중과세 조정제도와 기업의 조세회피", (12), pp.311~344 (1998)
- "주식배당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20(20), pp.53~77 (1993)
- "현금배당정책의 횡단면적 특성과 정보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19(1), pp.37~65 (1989)
- "주주-경영자간의 대리문제에 관한 실증연구-배당정책을 중심으로", 11, pp.143~166 (1989)
- "기업의 재무적 요인과 현금 배당률 수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16, pp.437~465 (1994)
- "배당소득 과세제도가 배당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2000), 고려대학교 대학원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배당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2004), 경원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조사방법론" (2001), 학현사
- "A Survey of Management View on Dividend Policy", pp.78~84 (1985)
- "Distribution of Incomes of Corporations Among Dividends, Retained Earnings and Taxes", pp.97~113 (1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