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의 개정이 기부금 지출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rporate Tax Law Revision on the Level of Donation Ex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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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의 변화 및 법정기부금한도의 변화라는 세법규정이 기업의 기부금지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418개의 상장 제조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는 t검증,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의 변화와 기부금한도는 기부금 지출수준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차이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에서 검증되어 세법은 기부금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둘째, 기부금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변수로서 기업규모, 광고비, 연구개발비, 현금흐름은 기부금과 양(＋)의 관계를 가지고 부채비율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는 1988년부터 2003년 까지 증권거래소에 연속 상장된 기업 418개만을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전체기업과 재벌계열사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시계열적 성격 및 횡단면자료의 성격을 감안한 분석기법을 충분하게 적용하지 못했다는 점도 연구의 한계로 될 수 있다.또한 연구의 대상인 기부금 연구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으로 설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고, 기부금의 지출에는 정치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향후 연구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axation ratio, donation limit and donations for 418 companies registered in the stock exchange market from 1988 through December 2003,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s of tax law donation expenses. The study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changes in tax ratios and donation limits we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donation expense levels, indicating that tax law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donation expense levels. Therefore, the profit-maximization motive for decision-making corporate donation activities is dismissed, and among the usefulness-maximization models, the manager discretion model was found to be supported the most. Second, as for the miscellaneous variables influencing donation expenses, size of the corporation, advertising costs,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and cash flow were found to have positive relationship and liability ratio was found to have negativ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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