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수색 제도와 국제 공조수사의 지향점 모색 - EncroChat과 Anom 사례를 중심으로
Exploring the Framework of Online Investig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Investigation - Insights from the EncroChat and Anom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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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오는 편리성 이면에는 관련 기술의 부작용에 따른 폐해가 급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도화, 지능화된 디지털 범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암호 기술을 활용한 통신 범죄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실 예로 엔크로챗(EncroChat)과 아놈(Anom) 사건에서 암호통신 수단이 범죄정보 전달에 악용되었지만 수사기관은 온라인수색 제도를 통해 주요 증거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초국가적 정보통신 범죄 대응에 있어 정보통신망에 대한 온라인수색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대상 범죄 수사에서 해외 정보통신망 접근 한계로 증거 수집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속 정확한 디지털 증거 확보가 수사의 관건인 만큼 경찰은 온라인수색 제도 도입의 입법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본 논문은 EncroChat과 Anom 두 사건의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온라인수색 제도의 실체적·절차적 쟁점을 비교 분석하고, 제도의 허용 요건과 한계를 알아봄으로써 온라인수색 제도와 국제 공조수사의 지향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rapid growth of technologies also brings increasing negative effects. Digital crimes are becoming more advanced, and encryption makes law enforcement tracking difficult. In the EncroChat and Anom cases, encrypted tools were misused for crime, but investigators secured key evidence through online investigation. These cases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and necessity of online investigation in responding to transnational cybercrime. In korea, however, investigations involving foreign servers like those using Telegram face challenges due to limited access. Since swift digital evidence collection is vital, there is a growing need for legal frameworks enabling online investigation. This paper anlayzes the two cases, comparing key issues and exploring Online investigation on syste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