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자유권규약 이행 현황에 대한 논고
Review on the ICCPR Implement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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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즉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으로 개인고발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제기된 개인고발(또는 개인통보) 사건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른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한국이 개인고발제도를 규정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이유와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 물론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인 인권을 보장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2010년이면 한국이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지 20년이 되고 또한 같은 해 11월 2일까지 제4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자유권규약과 국내법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나아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을 위한 방법론을 재검토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따라서 인권보장을 지향하면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국내법을 일치시키는 바람직한 방안에서부터 제1선택의정서의 폐기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없는지 생각해본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에서 제기된 개인고발 사건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는 현재 결정문의 관보 게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고발 당사자에게 효과적인 배상을 포함한 구제조치는 현행법상 이행할 방법이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배상 또는 보상을 인정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해결방안의 하나로 논의되지만 이는 재발 방지의 보장이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즉 배상으로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불일치를 제거할 수 없는 적용상의 한계가 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개인고발을 유도하는 동인(動因)이 될 수 있는 특별법의 도입이 실현될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을 무효화하는 조치는 엄격한 사법심사가 요구되지 않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국내 법원의 판결보다 우위에 두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또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또한 재발 방지의 보장은 국내법을 자유권규약에 일치시키는 관련 법률의 정비를 통해 가능한데, 이를 정부의 의지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면에서 개인고발제도가 보고제도보다 효과적인지 의문이다. 둘째로 국제인권규약은 인권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종차별, 여성차별, 고문방지, 아동, 이주노동자, 장애인, 강제실종과 같이 특정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인권조약에 비해 그 범위가 포괄적이며 또한 해당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거나 동 조약의 개인고발제도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 자유권규약과 동 규약의 개인고발제도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대체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제3차 최종견해에서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포함되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셋째로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세 차례에 걸친 정기보고서에 대해 제시한 최종견해를 살펴보면 한국과의 시각차가 단지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더라도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개인고발제도를 통해 제기될 경우 인권위원회가 인용 결정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 문제는 국가보안법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새로운 시정권고의 이행 방법이 부재한 경우 한국은 지속적인 의무의 불이행 상태에 놓일 수 있다. 넷째로 상이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제는 한국도 나름대로의 ‘인권 메카니즘’(Human Rights Mechanism)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도입된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2001년에 설립되어 인권문제에 있어 시대를 앞서가는 견해를 많이 제시해온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를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여 인권위원회(HRC)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위원회의 중복 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요컨대 국내의 인권 메카니즘은 유사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국제법과 국내법의 불일치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지 않으며 한국 사회의 자율적 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인권보장이라는 당위성에 근거하여 인위적으로’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때로는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사회구성원의 의식구조와도 연계되어 있는 인권 문제를 사회적인 공감대의 형성 없이 해결해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이룬 민주화와 다양성의 토대에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내심이 요구된다. 사실 전근대, 근대,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 사회는 선진사회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또한 단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제 한국도 나름대로의 인권 메카니즘을 구축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고 스스로에게 기회를 준다면,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자유권규약상의 권리가 보장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Abstract
This is to deal with non-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to give effect to the views of Human Rights Committee(HRC) that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and the State party should provide an effective remedy for the authors who submitted communications to HRC. HRC has recommend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 the authors of the communications with an effective and enforceable remedies, including compensation, but the government has never compensated since there is no way to make reparation in these cases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To solve this problem, it is said that the act should be made for the government to compensate them. But the controversy around this issue shows that the enactment is not easy to realize. The creation of the act might also cause people to submit an communication to HRC much more than before, even though nobody says like that. In addition, compensation is not helpful to resolve an essential problem that the Sate party should avoid similar violations of the Covenant in the future and make Korean domestic law be consistent with it. The will of the government is an important element for it, but not sufficient to reconcile Article 88, paragraph 1 of the Military Act or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with the Covenant without the assistance of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Constitutional Court. In short, we need achieving the consensus of our society to get rid of the discrepancy between the Covenant and Korean laws concerned. HRC considered three periodic report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adopted the concluding observations each time, which revealed that the inconsistency between both systems would not limited to these above cases. Even if the government coordinate the Military Act or the National Security Law afterwards, another violation cannot be prevented, which will persistently cause the government to fail to fulfill the views of HRC. On the other hand, the reporting system of the Covenant works in Korea to secure the rights in the Covenant. For example, the government has recently amended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secure that the person arrested or detained shall be brought promptly before a judge. Now I wonder why the government accepted the protocol to allow an individual communication and whether individual communications are more effective than its reporting system to assure the rights of the Covenant in Korea. Korea amended the Constitution in 1987 and established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allow an individual to make an constitutional complaint, which is said to be an effective remedy to protect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Council has also been instituted in 2001. Korea has constructed its own human rights mechanism. The reporting system of the Covenant and our 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 is the effective device to secure human rights and realize the Covenant in Korea without the conflicts of both systems. For these reasons, I make a suggestion that considering our experience we review our methodology in order to implement human rights treaties with preventing the conflict of both systems, including the withdrawal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참고문헌 (18)
- 金大淳, "國際條約集 제3판", pp.600~632 (2007), 三英社
- "춘천지법, 대체복무 허용 않는 ‘병역법’ 위헌 제청"[URL]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 국가인권위원회 심포지움 자료집 (2004)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한 국내적 이행방안 연구: 인권이사회 권고를 중심으로"[URL]
- 법무부, "국제인권규약상 개인통보의 국내구제방안 연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중심으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인권과, ~ (2005)
- "UN 개인진정 인용결정의 국내이행방안 공청회"[URL]
- 박찬운, "인권법", pp.155~ (2008), 한울
- 정인섭,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pp.147~ (2000), 사람생각
- Henry J. Steiner, "Philip Alston and Ryan Goodm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Context: Law, Politics, Morals, 3rd ed", pp.844~ (2008), Oxford University Press
- Sarah Joseph, "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ases, Materials, and Commentary, 2nd ed", pp.501~517 (2004), Oxford University Press
- Thomas Buergenthal, "Dinah Shelton and David Stewart, International Human Rights, 3rd ed", pp.34~ (2002), West Group
- "OHCHR"[URL]
- "UN과 인권/인권조약 이행감시"[URL]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9~12 (2007)
- "이 그림에서 ‘김일성 생가’ 찾아보세요"[URL]
- Natalia Schiffrin, "Jamaica Withdraws the Right of Individual Petition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JIL, 92(3), pp.563~ (1998)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결정문", 2004. 8. 23, ~ (2004)
- T. C. Hartley, "The Foundations of European Community Law, 6th ed", OUP, 142~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