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命令
Several Issues on Administrative Ena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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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의 성질에 관하여 헌법학자들과 행정법학자들 사이에 큰 입장 차이가 있다. 헌법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행정입법을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3종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내용을 직접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위헌적 위임으로 보고 있으며, 합헌 주장은 소수에 불과하다. 행정법학자들은 다수가 그와 같은 위임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되며,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 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 행정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의 능률이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데 근거하여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Abstract
The Constitution provides only three kinds of administrative enactment, i.e., presidential decrees, ordinances of the Prime Minister or the Executive Ministry. For this reason, almost all the constitutional law scholars view that an Act or its subordinate statutes cannot delegate to a rule to stipulate the rights or duties of the citizens, and such delegation is null and void as unconstitutional. Contrastingly, majority administrative law scholars view affirmatively. The Constitutional Court basically agrees with the majority administrative law scholars. The Court states that three kinds of administrative enactment in the Constitution are only illustrative, and if an Act or its subordinate statute delegate to a rule to stipulate the rights or duties of the citizens, such delegation does not contravenes the principle of National Assembly enactment and such the stipulation of the rule cannot be null and void so long as the rule stipulate the rights or duties of the citizens within the limits of delegation. The limits of deleg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largely based on the article 4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But the writer asserts that though the necessity of delegation to stipulate the contents of professional, technical, or minor nature by the a cannot be denied, and that rule does not become constitutional, if the enactment by the rule affect the rights or duties the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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