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親和的稅制에 관한 小考
Study on Environment-friendly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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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지구의 온실가스 감축을 자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더불어 친환경적 조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이러한 친환경적 조세제도의 도입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세체계의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친환경적 조세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조세체계의 근본적 개편문제, 탄소세(환경세) 도입문제, 친환경적 조세제도 도입에따른 소득세, 법인세의 감면제도 문제, 에너지 소비세제 강화문제, 친환경적 재산세와 자동차세도입 문제 등을 논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방안을강구한다. 소득, 재산, 소비 중심의 과세체계를 환경을 강조하는 과세체계로 개편하고,탄소세 또는 환경세도입에 따른 환경세제 강화에 따른 조세부담의 공평성․중립성 및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부담을 감경하여야 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관련 세제를 강화하고, 친환경적 주택 및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경하고, 자동차세제의 과세표준을 CO₂와연비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세제의 개정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government recently implemented a voluntary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ystem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with environment -friendly tax system is to introduce. The introduction of eco-friendly tax system based on the composition of green growth and a healthy environment to live in front of the tax system will require a paradigm shift. In this paper, our country's current constitution, eco-friendly tax system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tax system's fundamental reform issues, a carbon tax (environmental tax), introduced the problem,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tax system introduced according to the income tax, corporate tax exemption system, energy consumption tax system strengthening issues, introduction of eco-friendly property tax issues and discuss ways to contribute to the green growth i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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