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과징금 개선방안 - 규모성 지원행위를 중심으로
A legal research on improving the surcharge against the unfair business transaction inside the business groups - in relation to the unjust large scale transaction withi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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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원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외에도 법 제24조의 2에 따라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유리한 대가 등의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정상가격 내지 정상금리를 파악하여 그와 실제 거래된 금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한 뒤 이를 근거로 지원주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계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기존의 대가성 지원행위와 지원객체가 받는 경제적 이익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원객체가 오히려 부당한 이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원객체가 재벌총수 일가의 회사거나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춘 회사여서 이러한 물량몰아주기를 주도한 경우에는 지원객체에게 부당지원행위의 교사책임을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력 집중억제라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 목적과 재발방지라는 제재의 효과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MRFTA, KFTC can impose some surcharge on a violation of unfair business transaction inside the business groups. One type of the violation is the business transaction with a favorable condition to his family undertaking. Surcharge would be calculated with comparing actual price with the normal price or the normal rate. But in the case of the other type of supporting, unjust significant scale transaction within groups, surcharge would not calculate properly because the difference between the normal and the actual 'scale' is very difficult to decide under the current legal standard. The economic benefit which the supported undertaking should be skimmed because these economic concentration through the transaction with significant scale by his family undertaking would be more serious. Therefore the supported company that the family member of the group owner owns or leads unlawful business transaction within the groups actively should be imposed some surcharge. Besides the current standard of imposing surcharge must be revised obviously to apply for the business transaction with a larg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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