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북래 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ays of improving of unfair support conduct regulations - focusing on the unfair internal transa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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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감몰아주기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일감을 기업집단내 특정 계열회사에게 과도하게 몰아줌으로써 당해 물량 수주기업의 산업군에 속하는 동종 경쟁업체들을 관련시장에서 배 제하는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도한 일감몰아주기는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규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가 언제나 경쟁제한적 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류비용 절감과 기업비밀 유지, 기존 기업의 분사에 따른 내부거래 그리고 안정적인 물류수급과 품질확보를 위한 내부거래 등 결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질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도 존재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유지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일감몰아주기 중에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질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으로 연결되는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만을 규제하고 그렇지 않은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대상으로 하지 않는 입법이 바람직하다. 이는 종래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개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의 규제목적이 경쟁자의 보호가 아닌 경쟁의 보호 및 경쟁질서의 보호, 다시 말해,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통하여 경쟁자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보호하는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포함한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제시한 개정안의 내용상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당지원행위를 종래와 같이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며 현저성 요건을 상당성 요건으로 완화하였다. 둘째, 부당지원행위의 추정규정을 두었다. 정무위원회의 대안과는 달리 매출액 기준 100분의 50 이상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지원행위라는 추정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문제라든지 위헌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종래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으로 포섭되지 않던 회사기회유용과 관련한 내용도 새로이 부당지원행위의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넷째, 부당지원행위의 객체에 대한 의무규정과 과징금규정을 두었다.
Abstract
The Article 23 §1(ⅶ)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 after MRFTA) stipulates supporting conduct between affiliated firms. It is a unique regulation in Korea. An act of supporting with volumes of trade(So-called Il-Gam-Mol-Ah-Joo-Gi) to a certain company by large-sized companies is an one type supporting conduct between firms. Act of supporting with volumes of trade to a company by affiliates of the Group has problem excluded from the relevant market the other competition companies belonging to the industry in question. So, act of supporting with volumes of trade must be regulated in order to protect the order of fair and free competition in the market. However, it must also be noted that there is normal internal transactions that does not adversely affect the market order of fair and free competition market. The normal internal transactions conduct for corporate confidentiality and logistics cost savings, logistics and subcontracting stable and ensuring quality etc. To maintain the competitive order in the market and must be done only in order to prevent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principle. Several legislative action were made to regulate unfair transactions recently. Expansion of the self-dealing on directors and the introduction the company’s opportunity theory were legislated to the Commercial Act. And the taxation on gains from transaction between affiliate firms was introduced to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in 2012. In addition, published criteria of internal transactions of the Group in has been enhanced by the MRFTA enforcement decree amendment, it has become possible to monitor the transaction between affiliate firms more easily. The MRFTA must be executed faithfully to the original purpose of maintaining order of fair and free competition in the market. In other words, it regulates only unfair supporting conduct to be connected to the concentration of excessive economic power or can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competitive order in the relevant market. Traditionally, this can be achieved by amending the provisions relating to unfair support conduct. The regulatory purposes of the MRFTA is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 rather than the protection of competitor. In other words,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the competitor is protected and consumers are protected through a competitive order fair and free in the market. In this study, in relation to unfair support act it contains at act of supporting with volumes of trade has been presented in detail the MRFTA amendment. It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in the conventional the unfair support conduct, it is defined as unfair trade act Chapter 5. However, requirements were modified from the prominent to the reasonableness. Second, placing the presumptive rule of unfair support conduct. It is presumed to be unfair support conduct the internal transaction more than 50% in terms of sales. Third, it was defined as the contents of the unfair support conduct anew the contents associated with useful on the occasion of the company. Fourth, placing the surcharge provision obligations and provisions of the object of unfair support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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