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의 도입에 따른 회사법상 법적 문제
Legal Issues of Korean Company Law in the Aspect of K-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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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K-IFRS의 도입에 따른 우리 회사법의 정립방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K-IFRS이 외감법을 통해서 도입되고 이를 현행 상법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으로 수용함에 따라서 K-IFRS은 우리 기업 현실에 긴밀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2012년 4월 시행된 개정 상법의 대폭적인 수정에도 불구하고 K-IFRS와 관련하여 회사법을 정립할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 우선 회사법과 기업회계실무는 이익배당한도 산정방법에 대하여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K-GAAP과 달리 K-IFRS은 자본금 또는 자본 개념에 관하여 회사법과 큰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종 하이브리드금융상품에 관하여 K-IFRS는 회사법과 달리 실질을 중시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회사법상 이익배당한도 산정시의 차감항목에 대한 추가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이 도입된 차감항목인 미실현이익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사로부터 주주에게로의 자산유출 규제에서도 자기주식취득의 규제나 상환주식의 상환규제가 이익배당한도 산정규제와 적절하게 정합되고 있지 않다. 이 글은 또한 K-IFRS의 채택 및 회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도 살펴본다. 연결재무제표에 의하여 지배회사 소수주주의 보호 이슈가 문제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s some legal issues of Korean Company Law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hereinafter, K-IFRS). Since 2011, K-IFRS has had great impacts on Korean corporate business circumstance, Despite of the dramatic revision of Korean Company Law, there still remain some important legal issues to be solved in relation with K-IFRS. Korean Company Law and the accounting practice show big difference in approaching method of calculating the limit of the dividends. K-IFRS has a different concept about a corporate capital which is not the same with that of Korean Company Law. Furthermore, K-IFRS provides accounting method focused on the substance for the accounting of various hybrid financial products. Korean Company Law needs additional adjustments and disambiguation about calculating the limit of the dividends. Moreover, the regulations prohibiting transfer of a corporate asset into the shareholders are not in harmony with each other.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legal issues related with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introduced by K-IFRS and revised Korean Company Law.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will have an influence on minority shareholders in a controlling company and it may cause an issue of reinforcing the protection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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