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법상 재무규정의 동향
The Trends of Finance-Related Provisions under the Korean Corpor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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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정 상법은 2011년 3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260여 개에 이르는많은 조문이 개정되거나 신설 또는 삭제되었다. 상법 시행령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상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대규모로 개정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기업재무와 관련된 조문도 많은 개정, 신설 또는 폐지가 있었다. 이러한 기업재무 중 회사법과 관련된 제도에는 무액면주식ㆍ자기주식ㆍ종류주식ㆍ재무제표ㆍ준비금ㆍ이익배당ㆍ현물배당ㆍ사채 등이있을 것이다. 이 글은 Ⅱ. 주식제도의 동향, Ⅲ. 회계제도의 동향, Ⅳ. 사채제도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상법의 문제점ㆍ상법의 개정 필요성ㆍ상법의 개정 내용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 회사법상 재무규정은 과거보다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하였고,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였고, (국제)회계실무와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이로써 회사ㆍ주주ㆍ채권자ㆍ투자자 등의 이익이 더 제고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국내 및 해외 기업 환경 등이 바뀌면, 한국 회사법상 재무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외국 회사법의 재무규정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 우리나라 회사에의 도입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의 고유한 기업현실, 경제발전, 기업투명성 강화,주주ㆍ채권자 등의 이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재무규정을 꾸준히 도입ㆍ개정ㆍ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Finance-related provisions of Korean Corporate Law was drastically revised,established, abolished. These are no-par stock, treasury stock, various classes of shares, Korean-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reserve,unrealized profit, property dividend, participating bond, exchangeable bond,refund bond, derivatives-combined bond. According to these changes,Finance-related provisions of Korean Corporate Law pursued the harmony with accounting practices, relaxed or abolished the regulations. As a result, I think the profits of corporationsㆍshareholdersㆍcreditorㆍinvestor will be enhanced. And when we accept Finance-related provisions of Foreign Corporate Law, we must examine closely the philosophy and contents of them. This thesis examines Ⅱ. the trends of stock, Ⅲ. the trends of accounting,Ⅳ. the trends of corporate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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