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의 도입과 규제의 역설－비외감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Adoption of K-IFRS and the Paradox of Regul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외감법과 기업회계기준, 상법(회사법)은 그 적용대상이 동일할 가능성이 큰 까닭에 이들의 관계는 상호 밀접할 수밖에 없다. 일반법인 상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가 특별법인 외감법에 의하여 법규성이 인정된 K-IFRS에 근거하여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외감법 적용회사가 회계처리한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동일한 대접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외감법은 K-IFRS의 도입에 즈음하여 여러 규정을 개정하고 그 개정된 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법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의 경우 K-IFRS를 입법적으로 수용하였지만 외감기업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K-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자 하는 비외감기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외감법은 연결재무제표를 주(主)재무제표로 하는 K-IFRS의 입장을 반영하여 2009년 개정에서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개념 정의하고 K-IFRS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에는 기존의 입법을 고수한 채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이에 상법은 외감법과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상법에 따라 작성해야 할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중 ‘대차대조표’를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로 고치고, ‘손익계산서’에 ‘포괄손익계산서’까지 추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법에도 연결재무제표의 정의를 마련하여야 한다. 외감법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종속회사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지배회사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상법도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회사 대표이사의 정보접근을 허용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종속회사가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배회사 이사와 감사의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한 책임을 감경하는 식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외감법에서는 K-IFRS를 적용하는 회사에 한해서는 외부감사인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시기를 정기주주총회회일의 4주 전으로 정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개별재무제표와 동일한 정기주주총회회일의 1주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서도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확정하는 데 대하여 상당한 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외감법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한다.
Abstract
Korea has prepared for the voluntary adoption of Korean vers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RFS) since 2007 and it began to mandatorily apply K-IFRS to listed corporations and selected unlisted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year of 2011. This kind of accounting big bang was accompanied by the amendment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External Audit Act). The IFRS are consisted of principles-based standards, and require corporations to measure their assets and liabilities at fair value and present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when they have subsidiaries,In 2011, Korea revised the Commercial Code in order to reflect global standards. However, the Code still uses the terms of a "balance sheet," an "income statement," and a “statement of appropriations of retained earnings." For the harmonization of the Code with the External Act, the former should be revised to introduce new terms which are used in the latter and provide the definition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Since the management of the controlling corporation has the responsibility to produce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ontrolling corporation should be granted to investigate affairs and financial status of its subsidiary corporations. In addition, more time and efforts are needed to prepare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than the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 and thus the deadline for the submission and the audit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should be extended.
참고문헌 (31)
- IFRS 적용이 우리나라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강선민", 한국경제연구원, ~ (2010)
- 경제개혁연대, "IFRS 도입에 따른 공정거래법 적용 문제ᐨ지주회사 제도를 중심으로", 경제개혁이슈, (7) (2011)
- 고승의, "자본회계 개선방안: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갖는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15 (2006), 한국회계학회
- 금융감독원,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회계제도 변경 및 결산시 유의사항 안내", ~ (2012)
- 금융감독원, "비상장법인의 자발적인 국제회계기준 적용현황 분석", ~ (2012)
- 기업회계기준의 법적지위에 대한 의견, "김건식", 한국회계기준원, ~ (2003)
-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에 따른 법적 제도적 검토와 영향분석, "김경호", 한국회계기준원, ~ (2007)
- 김광윤, "최근 상법상 회계규정의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회계저널, 15(4), pp.23~41 (2006), 한국회계학회
- 김광윤, "최근 개정상법 시행령안의 회계규정에 문제 많아, KERI Column", 한국경제연구원, ~ (2012)
- 김대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처벌하고 있는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범죄의 기수시기,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 (2004)
- 김문철, "국제회계기준의 전면수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15(3), pp.165~194 (2006), 한국회계학회
- 김문태, "공정가치의 논점과 적용 사례 및 비판과 대안에 관한 고찰", 국제회계연구, (28), pp.221~240 (2009), 한국국제회계학회
- 김예경,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현황과 기업의 대응전략", 국제회계연구, (26), pp.19~44 (2009), 한국국제회계학회
- 김용식, "회계기준의 빅뱅 ‘IFRS'-환경변화에 대비하라!, 산업이슈", 대신증권, ~ (2010)
- 김태석,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와 대응과제", 국제회계연구, (34), pp.97~127 (2010), 한국국제회계학회
- 노세진,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저널, 14 (2008), 대한경영교육학회
- 법무부, "상법 회사편 해설" (2012), 법조협회
-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 (2006)
- IFRS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송인만", 한국금융연구원, ~ (2011)
- 양기진, "개정상법과 국제회계기준의 조화 모색", 상사법연구, 30(2), pp.105~141 (2011), 한국상사법학회
- 이갑재, "IFRS 도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감사",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105) (2008),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이철송, "상법총칙 상행위(제10판)" (2011), 박영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2012), 박영사
- 국제회계기준 연착륙을 위한 개선과제, "정도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2010)
- 최준선, "상법상 회사회계규정에 대한 소고", 성균관법학, 23(2), pp.353~381 (2011), 법학연구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사의 회계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완의견-정부 발의(의안번호 1801566)-", ~ (2010)
- 한국증권법학회,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과 관련한 법규정의 문제점", ~ (2006)
- 한국투자증권, "K-IFRS 도입과 기업분석", 계량분석, 2011, ~
- 황남석,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재고", 상사법연구, 31(1), pp.251~285 (2012), 한국상사법학회[DOI]
- 황인태,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논의와 과제", 상장협연구, (53) (200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Cass R. Sunstein, "Paradoxes of the Regulatory Stat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57, pp.407~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