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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상 경제력 집중억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제수단의 재정립

A Research on the Rethinking of the Regulatory Instruments Against the Economic Concentration

황태희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14.08|법학논고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제47호|pp. 519-542|DOI 10.17248/knulaw..47.20140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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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과징금특수관계인제재시정조치regulationsanctionrelated partiescorrective ordersurcharge경제력 집중 억제prevention of the economic concentration

초록

대기업집단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시키고, 재벌 총수일가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대물림하여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경제력 집중억제에 관한규제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역할이다. 이러한 경제력 집중억제 규제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정조치, 과징금, 과태료 및형사처벌 등 공정거래법 상 제재수단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집행하여 실체법적인 규제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3년에 실체법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시정조치,과징금, 과태료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시정조치의 경우에는 구조적 시정조치나 반복금지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과징금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적절하게 환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의 마련과 함께 명확한기준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개인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형사처벌(벌금)과의 관련성에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행위의 주체가 아닌 일반인에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order to disperse the economic powers which are concentrated in conglomerates andto prevent the chaebol families from carrying their wealth to their next generation withthe unjustified manner, regulations of the economic concentrations in the MRTFA shouldbe implemented more effectively. The role and object of the MRFTA is guaranteeingfree and fair market economy and workable competition. Such regulation against theeconomic concentration should enforced properly with the sanctions such as correctiveorder, surcharge, monetary penalties and criminal sanction. The legal standards toimplement remedies, fines, against the regulation of economic concentration are lack ofclearness and makes room for amending through the recent revisions of the Act. In thecase of the corrective order, for example, divesture(structural remedy) or preventionorder of the repetition of the infringement should be properly used. The surchargeshould be adequately calculated in order to remove the unjust gains from the violatorwith the flexible criteria. The clear standard are required against the false disclosure. Active criminal charge is required against the serious violating of the unjust benefit ofrelate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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