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과 저당권의 변동에 관한 민법개정론
Amendment Proposal Relating Civil Act on Change of Pledge and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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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민법은 半百年이 넘는 짧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재산편 중의 질권과 저당권에 규정은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그 개정의 필요성은 아주 크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곳(특히,정부나 법무부)에서 나온 민법개정(시)안 중에서도 질권과 저당권의 변동에 관한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나의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다만, 질권부 채권의 입질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입법론이 개진되지 않았지만, 그 필요성을인정하여 민법 제347조의 2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Ⅰ. 민법 제330조 (질권의 설정) 질권은 입질할 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설정된다. Ⅱ. 민법 제332조 (질물의 반환에 의한 소멸) 질권자가 질물을 그 소유자에게반환한 경우에는, 질권은 소멸한다. Ⅲ. 민법 제342조 (채권에 存續) 질권은 질물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그 소유자의 채권에도 존속한다. Ⅳ. 민법 제348조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저당권부 채권에서, 채권이 입질되면저당권도 당연히 입질된다. Ⅴ.민법 제348조의 2 (질권부 채권의 입질) 질권부 채권에서, 채권이 입질되면질권도 당연히 입질된다. Ⅵ. 민법 제361조 (저당권의 부종성) 저당권부 채권에서는, 채권이 양도되거나입질되면 저당권은 그 법률관계를 따른다. Ⅶ. 그런데 유치권과 질권 및 저당권은 그 존속에 있어서 부종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유치권의 章(제7장)에서 민법 제321조의 2 (유치권의 부종성) 유치권부채권에서는, 채권이 양도되거나 입질되면 유치권은 그 법률관계를 따른다. 라고규정하고, 이 규정을 질권과 저당권에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현행민법 제348조·제361조 및 위에서 제시한 그 개정안을 둘 필요가 없고, 제348조의 2도 신설할 필요가 없다.
Abstract
In this thesis, I critically discussed about amendment proposals relatingKorean Civil Act on change of pledge and mortage from various personsand institutions(especially from Korean Government and its Ministry Justice). After that, I offered my amendment proposals as following. Ⅰ. Civil Act Article 330 (Establishment of Pledge) Pledge is establishedupon the delivery to creditor movable property to be pledged. Ⅱ. Civil Act Article 332 (Termination by Return of Pledged Property)When pledgee returns pledged property to its owner, the pledge goes out ofexistence. Ⅲ. Civil Act Article 342 (Existence on Claim) pledge exists on owner’sclaim caused by destruction or damage. Ⅳ. Civil Act Article 348 (Pledge against Mortgage Claim) In case ofpledge mortgage claim, when claim is pledged, the mortgage is pledgedaccordingly. Ⅴ.Civil Act Article 348-2 (Pledge against Pledge Claim) In case ofpledge claim, when claim is pledged, the pledge is pledged accordingly. Ⅵ. Civil Act Article 361 (Appendant Nature of Mortgage) In case ofmortgage claim, when claim is transferred or pledged, the mortgage followschange of claim accordingly. Ⅶ. However retentive right, pledge and mortgage hold Appendant Natureon its Existence. Therefore it is right to regulate Civil Act Article 321-2(Appendant Nature of Retentive Right) In case of claim granted byretentive right, when claim is transferred or pledged, retentive right istransferred or pledged accordingly. in the 7th Chapter(the Chapter of Retentive Right). And it is right that this provision shall mutatis mutandisto pledge and mortgage. If we do this, Civil Act Article 348·361 and theirAmendment Proposals above-mentioned are not necessary, and it is are notnecessary to establish Civil Act Article 348-2.
참고문헌 (67)
- 강태성, "민법총칙" (2013), 대명출판사
- 강태성, "물권법" (2014), 대명출판사
- 강태성, "법률행위론" (2012), 대명출판사
- 강현철, "한·일민법전 법령용어와 문장의 비교 및 순화정비에 관한 연구" (2004), 한국법제연구원
- 고상룡, "물권법" (2001), 법문사
- 곽윤직, (2011), 박영사
- 곽윤직, (2011), 박영사
- 김재형, "민법총칙 제8판(전면개정)" (2012), 박영사
- 김재형, "물권법" (2014), 박영사
- 김기선, "한국물권법" (1990), 법문사
- 김문오,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 (2003), 국립국어연구원
- 김상용, "물권법" (2013), 화산미디어
- 김용담,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준호, "제4판"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준호, "물권법" (2014), 법문사
- 김학동,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김증한, "물권법" (1998), 박영사
- 박준서, (2001), 한국사법행정학회
- 방순원, "신물권법(全)" (1960), 일한도서
- 법무부,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조문편—" (2013), 민속원
- 법무부,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물권편—" (2013), 민속원
- 법무부,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총칙·물권편—" (2012), 민속원
- 법무부, "대만민법전" (2012), 민속원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2006)
- 석광현, "UNCILTRAL 담보권 입법지침 연구", 법무부 국제법무과, ~ (2010)
- 송덕수,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송덕수, "물권법" (2014), 박영사
- 양창수, "권리의 보전과 담보(민법Ⅲ)" (2012), 박영사
- 윤철홍, "물권법" (2013), 박영사
- 이상태, "물권법" (2013), 법원사
- 이영준, "물권법" (2009), 박영사
- 이영준, "주석물권법(하)" (1993), 한국사법행정학회
- 이은영, "물권법" (2006), 박영사
- 이태재, "물권법" (1985), 진명문화사
- 이태재, "채권각론" (1988), 진명문화사
- 장경학, "물권법" (1990), 법문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4), 홍문사
- 최식, "신물권·담보물권법" (1960), 박영사
- 황적인, "물권법(주석민법Ⅱ)" (1994), 법원사
- 윤대성, "한국민법전의 체계와 현대어화-민법개정작업에 대한 제언-" (2012), 법문사
- 이홍민, "민법상 조문제목의 법적 효력 - 민법 제정과정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조, 61(10), pp.102~140 (2012), 법조협회[DOI]
- 정병호, "抵當權附 債權의 讓渡에 관한 하나의 試論: 對抗要件과 成立要件의 交叉", 민사법학, (36), pp.415~436 (2007), 한국민사법학회
- 加賀山茂, "債權擔保法講義" (2011), 日本評論社
- 高木多喜南, "擔保物權法" (2005), 有斐閣
- 高橋眞, "物權法" (2007), 成文堂
- 吉田徹, "改正民法ハンドブツク" (2005), きょうせい
- 淡路剛久, "民法Ⅱ 物權" (2012), 有斐閣
- 道垣內弘人, "擔保物權法" (2008), 有斐閣
- 生熊長幸, "物權法" (2013), 三省堂
- 船越隆司, "擔保物權法" (2002), 尙學社
- 石崎泰雄, "新民法講義2 物權·擔保物權法" (2012), 成文堂
- 石田剛, "民法Ⅱ 物權" (2010), 有斐閣
- 石田文次郞, "滿洲民法(擔保物權)" (1943), 有斐閣
- 星野英一, "有斐閣判例六法" (2000), 有斐閣
- 松尾弘, "物權·擔保物權法" (2008), 弘文堂
- 松坂左一, "民法提要物權法" (2012), 有斐閣
- 我妻榮, "岩波書店" (1984), 岩波書店
- 我妻榮, "擔保物權法" (1983), 岩波書店
- 野村豊弘, "民法Ⅱ 物權" (2009), 有斐閣
- 於保不二雄, (1988), 有斐閣
- 柳澤秀吉·多田利隆, "物權法·擔保物權法" (1999), 嵯峨野書店
- 田山輝明, "通說物權·擔保物權法" (2006), 三省堂
- 宗宮新次, "物權法論" (2012), 有斐閣
- 中井美雄, "擔保物權法" (2000), 靑林書院
- 椿壽夫, "民法改正を考える(法律時報增刊)" (2008), 日本評論社
- 謝在全, "民法物權論(下)" (2007), 新學林出判股份有限公司
- 鄭玉波, "民法物權" (2008), 三民書局股份有限公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