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가격조작죄(제270조의2)의 형법적 정당성 검토
Criminal Legitimacy of Price Manipulation (Article 270-2) in the Custom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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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관세법에 신설된 가격조작죄는 관세법상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부당이득의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허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가격조작죄의 구성요건은 조세의 부과와 관련 있는 행정행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우선 행정범에 속한다. 하지만, 해당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형벌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형사범에 속하기도 한다. 따라서 비록 구성요건의 소재지가 행정행위에 속할지라도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부과되는 법률효과가 형벌이라면, 가격조작죄와 같은 개별법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관점에서 본 논문은 가격조작죄의 형법적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우선, 형사실체법적인 측면에서 가격조작죄 규정의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벌금산정의 기준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형사절차법적인 측면에서 관세법은 관세범 조사를 위해 이미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대체로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격조작죄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규정들을 관세법 내에 신설할 필요는 있다.
Abstract
A man who manipulates the price and makes a false return of it on the purpose of unfair profits is punished through the price manipulation regulation that is recently enacted in the Customs Act. First of all, Tatbestand of the price manipulation belongs to an administrative crime, because it i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act related to tax imposition. However, the price manipulation regulation belongs to a criminal offence at the same time, in the meaning that punishment is imposed when the regulation is violated. So, the price manipulation should be under the general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From this viewpoint, the criminal legitimacy of price manipulation is reviewed in this paper. At first, the legislation of price manipulation is resonable at the aspect of the Criminal Law. However, the criteria for fine calculation should be amended. Next,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seems to be generally observed at the aspec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ecause there already is the system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for the investigation of customs-related offender within the Customs Act. However, several regulations that are able to reinforc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investigation need to be legislated in the Customs Act.
참고문헌 (20)
- 무역 관련 사기ㆍ횡령 등 사건 수사권 확보방안 연구,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 (2012)
- 강명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형사법의 신동향, (41), pp.223~256 (2013), 대검찰청
- 김용세, "행정질서벌과 형사제재의 관계 – 질서위반행위의 효과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2(2)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택수, "형사절차상 전속고발권의 문제", 형사법연구, 25(1), pp.293~320 (2013), 한국형사법학회
- 관세가격 평가를 위한 과세자료의 확보방안 연구, "김재식", 한국조세연구원, ~ (2012)
- 류전철, "조세범죄의 형사범화의 관점에서 조세포탈범의 고찰", 형사정책, 15(1), pp.4~203 (2003), 한국형사정책학회
- 박종수, "과세정보의 수집, 관리·공개의 조세법적 문제", 법제연구, (30), pp.201~235 (2006), 한국법제연구원
- 박혜림, "수사단계의 적법절차원리에 대한 고찰 -사실상 수사로서의 행정조사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2), pp.581~608 (2013), 법학연구원
- 선종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과 검사의 공소제기", 형사법의 신동향, (36), pp.222~247 (2012), 대검찰청
- 손성수, "관세법상 수출입 가격조작죄 신설의 배경 및 의의", 성실납세 기반구축을 위한 관세행정 발전방향 한국관세포럼 동계세미나 발표문 (2013)
- 송쌍종, "조세범죄의 실태 및 대처방안", 형사정책연구, 6(2) (199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세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오영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5)
- 吳峻根, "“행정조사”의 공법이론적 재검토", 공법연구, 31(3), pp.23~23 (2003), 한국공법학회
- 오준근, "행정조사제도의 법리적 논의․입법동향의 평가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45, pp.359~382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경호, "관세법과 형벌체계의 구조", 해양환경·안전학회지, 5(2) (1999), 해양환경·안전학회
- 이동식,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법학논고, (39), pp.279~316 (2012), 법학연구원[DOI]
- 이근우, "행정형법론의 비판적 검토", 형사법연구, 21(3), pp.137~160 (2009), 한국형사법학회
- 이근우, "행정조사의 형사법적 한계설정", 고려법학, (72), pp.351~387 (2014), 법학연구원
- 이천현, "조세범죄의 보호법익과 비범죄화 유형", 형사법연구, (23), pp.254~275 (2005), 한국형사법학회
- 최정학,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존폐론의 검토", 형사법연구, 23(3), pp.311~336 (2011), 한국형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