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로스쿨’의 현황과 발전방안
Pres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Local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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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 로스쿨들은 인가결정단계에서부터 우려의 대상으로 언급되어 왔었다. 인가기준에 충분히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이라는 논리에 밀려나서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일부 서울지역의 비인가대학들의 불만도 같은 맥락이었다.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법조계 인사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법학교육을 같이 담당해 왔던 비인가대학들조차도 이미 지방 로스쿨들의 교육능력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의 변호사시험합격률 공개내용으로 인해 2018년 현재, 이러한 불신은 확신이 된 듯한 상황이다. 로스쿨이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시스템에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가고 있다. 때문에 로스쿨 도입 당시의 목표와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그 목표가 적정했던 것이었는지, 지난 10년 동안 우리 로스쿨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그간의 결과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특히 서울수도권 소재 로스쿨들과 지방 로스쿨에 대한 구별적인 평가에 대해 지방 로스쿨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대처해 가야 할 것인지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법무부의 변호사시험합격률 공개 이후, 그 후폭풍으로 폄하되고 있는 현재의 지방로스쿨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숙고하고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글에서는 지방 로스쿨의 폄하적 현황을 초래한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가지로 대별하여 논해 보았다. 교육과정의 자율성 부분과 입시과정의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을 쟁점으로 두고,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로스쿨 교육과정의 범위 조정·전문대학원 입시과정의 특성 반영의 필요성 등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교육과정이나 입시과정의 자율성 확보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분석은 비단 지방 로스쿨 뿐만 아니라 모든 로스쿨들의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검토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더하여 지방로스쿨에만 강제되고 있는 지역인재 할당의 문제점과 왜곡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Abstract
Local law schools have been a source of concern since the approval proces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lawyer centering on Korean Bar Association, even unlicensed universities that have been in charge of legal education have not believed the legal educational ability of local law schools. And, due to the Ministry of Justice's disclosure of the passing rate of the lawyer's examination, as of 2018, this distrust seems to be certain.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law school was introduced into the legal education system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law school at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to ascertain whether the goal was appropriate, how the law school system has been operating in the last 10 years. Especially, It is time to review and discuss how the local law schools will change and cope with the different assessment of metropolitan area. In this article, I have largely discussed two reasons why the status of the local law school was degraded. The necessity of autonomy of the curriculum and securing the autonomy of the entrance examination process were discussed. Improvement of the bar examination system · Adjustment of the scope of the law school curriculum · Necessity of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the entrance examination process... I examined the problems and remedies of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In addition, I examined the problems and distorted contents of local talent allocation, which is only imposed on local law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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