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주주총회 전자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hareholder meeting-Focusing on Electronization of Shareholder Meeting-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섀도우보팅제도의 폐지 이후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전자화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 주주총회 운영현황상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자본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주주총회의 전자화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미국과 일본의 전자적 주주총회 운영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전자주주총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제도의 이용현황과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와 주주총회 소집단계, 접속단계, 행사단계에서의 전자화 방안 및 전자위임장제도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전자투표제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된 지금이야말로 주주총회 운영 및 주주의결권행사를 위한 전자투표제도, 전자위임장제도, 전자주주총회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상법과 주식회사가 원래부터 예정하였던 주주총회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차근차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a plan to expand the electronicization of shareholders meetings to come up with measures to vitalize the shareholders meeting after abolishment of the shadow voting system. First, we check the current status of the shareholders meeting in korea and examine the necessity of activating the electronicization of shareholders meeting by changing the environment of the capital market. Next, we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the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 in the US and Japan and present direction for the shareholders meeting in Korea. The current state of use of electronic voting and electronic proxy solicitation is reviewed. In addition, I propose that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s mandatory and the electronic plan for the shareholders meeting is presented. Furthermore, it will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 At the time of the abolishment of the shadow voting system, electronic voting system, electronic proxy solicitation system and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 system should be a activity utilized for shareholders meeting and shareholders voting right. Thus, we be able to realize the activation and substantialization of shareholders meeting pursued by commercial law and corporation.
참고문헌 (30)
- 김홍기, "상법강의" (2018), 박영사
- 권용현, "전자투표제의 도입 결정요인과 배당정책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18(3), pp.1~30 (2017), 한국정보사회학회
- 권종호, "섀도보팅제도 폐지유예기간의 종료에 대한 대책 -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와 결의요건 완화를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77), pp.89~113 (2017), 법무부
- 김순석, "온라인ㆍ비대면 환경에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선진상사법률연구, (77), pp.1~43 (2017), 법무부
- 김화진, "주주총회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한 상장회사 주주권의 강화", 선진상사법률연구, (73), pp.5~48 (2016), 법무부
- 문상일, "전자증권제도와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주주총회 전자화 논의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 28(4), pp.37~58 (2018), 한국경영법률학회
- 박은영,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검토", 동아법학, (79), pp.209~227 (2018), 법학연구소[DOI]
- 양만식,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위임장권유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8(1), pp.183~244 (2014), 법학연구소[DOI]
- 오덕교,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핀테크(ICT기술)의 활용", CGS Report, 5(8) (2015)
- 육태우, "미국의 주주총회 및 위임장권유제도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10(2), pp.347~392 (2013), 한국금융법학회
- 육태우, "주주총회 및 위임장권유 제도의 전자화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8(1), pp.9~44 (2014), 한국기업법학회
- 임수민, "섀도보팅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32(1), pp.89~134 (2018), 한국기업법학회[DOI]
- 장영수,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증권법연구, 16(2), pp.169~202 (2015), 한국증권법학회[DOI]
- 최완진, "주주총회 운영의 활성화와 전자화 방안에 관한 법적고찰", 선진상사법률연구, (77), pp.45~87 (2017), 법무부
- 고태경, "섀도보팅 폐지와 최근 3개년 정기주주총회 집중도 및 부결안건 현황", KCGS Report, 8(4) (2018),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금융감독원, "2018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 (2018)
-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회사법적 검토, "김수연", 한국경제연구원, ~, pp.KERI Brief 15-06 (2015)
- 법무부,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공청회", 공청회자료집 (2013)
- 최근 주주총회시 전자투표제 이용현황,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포커스 2018-15호 (2018)
-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자본시장연구원", ~ (2018)
- 한국거래소, "주문매체별 거래현황", ~ (2017)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섀도우보팅제도 폐지와 주주총회 의결권 제도 개선 토론회", 월간상장, 2014년 10월 호, ~ (2014)
-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제도를 통한 주총문화 선진화 지원", ~ (2017)
-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총회 발족 및 상장회사 전자투표 현황", ~ (2018)
- 江頭憲治郎, "株式会社法" (2011), 有斐閣
- 伊藤靖史, "会社法" (2009), 有斐閣
- 三笘裕, "平成26年会社法改正等を踏まえた株主総会対応（5）コーポレー トガバナンス・コードを踏まえた株主総会対応", 旬刊商事法務, (2064) (2015), 商事法務研究会[DOI]
- 商事法務研究会, "2018年版株主総会白書", 旬刊商事法務, 2018(2184) (2018)
- 株主総会プロセスの電子化について-株式実務からの一考察, "全国株懇連合会", ~ (2016)
- 平成30年度全株懇調査報告書-株主総会等に関する実態調査集計表, "全国株懇連合会",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