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전자투표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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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자투표제도는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회사와 사회의 비용을 절감하고 회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등의 여러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상법 개정으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제도의 입법적인 불비와 회사 경영진의 주주참여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하여 제도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전자투표제도의 입법적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입법적 과제로 검토한 것은 웹공시제도의 시행, 전자투표의 기한, 전자투표관리기관에 관한 규정, 수정제안이 있는 경우 전자투표의 취급 등이다. 그리고 전자투표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직접적인 입법방안, 그림자 투표의 폐지, 상장회사의 표준 정관 또는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도입하는 방안, 상장회사의 상장 요건에 규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has various benefits. For example, it will provide the minor shareholders with better chances of exercising their rights through the elimination of obstacle of time limitation and distance. And corporation can raise public relations and save much cost with respect to management of shareholder's meeting. Moreover,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s to promot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mpany by providing chances to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forming a quorum, and guiding overseas shareholders’ investment opportunities. But the system has not been sufficiently used by companies, and problems have emerged due to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ntroduction. Among the problems this study reviews the time limit of electronic voting, and construction of voter's intention to the bill changed at the shareholder's meeting, change and withdrawal of voting. activating methods of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Specially, we need to reflect matters about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n the standard articles of a listed company and abolish the shadow voting to prevent the distor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o activate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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