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의 개선
Improvement of legal term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법은 말(言語)을 수단으로 하여 그 내용을 보관하고 전달한다. 필자가 법학전문대학원 강단에 서면서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법률언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들은 법률문장이 우리말로 쓰여 있기는 하나 마치 외국어 같다고 한다. 우리 법률언어는 심각하게 일본말에 오염되어 있다. 이는 ① 전문용어 자체에 그치지 않고, ② 일본식 문법(수동형, 과거형, 진행형 따위), ③ 일본에서는 일본 고유어로 읽는 한자말(足하다, 行하다 따위), ④ 동사를 활용하지 않고 명사로 사용하는 버릇(적용이 있다, 추정이 있다 따위), ⑤ 애매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와 같은 부정사를 중복하는 것도 포함), ⑥ 일본인들의 독특한 말버릇(-하는 限, -하게 된다, -에 있어서, 내지, 및, 등 따위), ⑦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말(의, 것, 그 따위)을 그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우리말 단어는 물론이고 우리말 쓰임새를 파괴하고 알기 어렵거나 듣기 거북한 말을 만들어 놓았다. 또한 한글만 쓰는 우리글에서 한자로써만 이해되거나 다른 말과 혼동되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언어생활을 불편하게 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법률언어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나 법률언어는 그 나라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민법전은 일상생활의 규범이고 다른 법규의 기본이 된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황제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민법전 심의회의에 위원장의 자격으로 직접 참여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프랑스어로 된 법전을 만들어,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수 있었다. 독일은 프랑스와 달리 교과서 같은 민법전(판덱텐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유럽 국가들이 통용하던 라틴 법률용어까지 모두 독일어로 바꾸었다. 그 과정에서 라틴어로는 한 단어가 독일어로는 여러 단어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멀쩡하고 간명한 우리말을 두고 일본 사람들조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식 법률용어와 표현법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는 1500년을 넘게 한 나라 사람으로 살아왔다. 아름답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된 민법전을 가지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말이다. 공동체 안에서 소통하기 쉽고 가슴에 와 닿는 말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라는 생각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필자가 법관으로서 판결을 쓰고, 변호사로서 법률문서를 작성하고, 교수로서 법률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우리 법률언어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는커녕 때때로 법률의 이해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리 법률언어의 병든 모습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하고 싶었다. 이 글은 우선 법전이나 대법원 판례의 문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무엇보다 일본말투의 어색하거나 필요 없는 말을 개선하여 알기 쉽고 간명한 우리말로 고쳐 쓰자는 취지로 쓰였다. 마침 법무부에서 2018년 초 알기 쉬운 민법전 개정안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우리말의 일본병 증세가 너무 깊은 탓인지, 일본말투를 우리말로 고친 정도가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워 아쉬움이 크다. 우리도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마저 우리 민법을 읽고 영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명쾌하고 아름다운 겨레말로 된 민법전을 가져야 한다. 이 시간 우리말을 쓰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우리 법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일상생활에서는 물론이고 법정에서도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Abstract
The law preserves and conveys its contents by means of words. As I was teaching at the law school, I had a chance to learn how students who didn't study law in their undergraduate felt about legal terms. They say that while the legal sentences are written in Korean, they are like foreign languages. Our legal language is seriously contaminated by Japanese language. That includes not only ① the jargon itself, but ② the Japanese grammar (the passive, past, progressive tenses), ③ Japanese kanji words that are read in Japanese native language, ④ the habit of using verbs as nouns, ⑤ ambiguous expressions (including duplication of negative words), ⑥ the Japanese unique speech habits, ⑦ using unnecessary words. We have been destroying Korean language to be hard to understand or difficult to listen to. And, using words that are understood only by Chinese characters or confused with other words in Korean texts that use only Korean alphabet(Hangul) also makes our language life uncomfortable. This phenomenon, of course, is not a matter of legal language alone. However, the legal language centering on civil law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language life of the country. The Civil Code is a standard of living for all citizens and is the basis of other laws. So Napoleon, while in the position of emperor, participated personally as a chairman of the civil code review meeting, making it easy to understand by anyone, but also made the code in beautiful French language, loved by the people and set an example for other countries. Because Germany enacted a civil law like a textbook (Pandekten system) unlike France, it was not easy for the people to understand, but it changed all the Latin legal terms those European countries used at that time to German native words. In the process, there were cases where one word in Latin was several words in German. However, we Koreans insist on Japanese legal terms and expressions those even Japanese people think that there are problems. Our people have lived as one nation for over 1500 years. I believe that if the trial is proceeded with a word that can be easily understood by anyone who has a civil code with beautiful and easy-to-understand Korean, it can be an opportunity to promote patriotism and self-esteem. It is language that connects people with people. If it is easy to communicate within the community and the conflict can be resolved in words that touch the heart, the idea of 'us' will become more solid. In the in the process of writing judgments as a judge, legal documents as a lawyer, and teaching law as a professor, I personally realized that our legal languages are not functioning, but impede understanding of the law. I came to deeply reflect on myself. So I would like to appeal,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correcting the sickness of our legal languag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rrect the legal terms in the code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above all, to improve the odd sentences and unnecessary words of Japanese into easy-to-understand and concise Korean. Just in early 2018, the Ministry of Justice completed an easy-to-understand revision of the Civil Code.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at the Japanese sickness condition is very deep in Korean language and to correct into the Korean language which is not odd to the general public, but the amendment of the civil law is not satisfactory in that respect. I hope that our civil law is clear and beautiful, so that even those who major in literature can read our civil law and get inspiration. Not only us, who live in this land, but also our descendants in the future, should be proud of our law, and be able to speak law without fear in our everyday lives and law courts.
참고문헌 (16)
- 이오덕, "우리글 바로쓰기(2)" (1992), 한길사
- 정종휴, "민법전과 법 언어 -법률용어와 조문구조를 중심으로-", 사법행정 (1988), 한국사법행정학회
- 정종휴, "민법전의 편찬", 한국 법학 50년 -과거・현재・미래;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1998), 한국법학교수회
- 법원도서관, "알기 쉬운 판결서 작성 HANDBOOK", ~ (2010)
- 한국민사법학회, "안에 관한 민법학자 의견서" (2018), 유원북스
- "사회변화와 민법개정- 그 방법과 방향", 한국민사법학회 자료, 민법 제정 60주년 기념 공동심포지움 (2018)
- "민사실무 Ⅱ" (2012), 사법연수원
- 橋內武, "法と言語-法言語學へのいざない" (2012), くろしお出版
- 內田貴, "總則・物權總論" (2009), 東京大學出版会
- 內田貴, "民法改正-契約のルールが百年ぶりに變わる-" (2011), ちくま新書
- 高島俊男, "漢字と日本人" (2001), 文春新書
- 大野晉, "対談 日本語を考える" (1979), 中公文庫
- 村上淳一, "ドイツ法入門" (2012), 有斐閣
- Richard C. Wydick, "Plain English for Lawyers" (2005), Carolina Academic Press
- Bryan A. Garner, "Legal Writing in Plain English" (200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uber, Eugen, "Schweizerisches Civilgesetzbuch: Erlauterungen zur Vorentwurf"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