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법개정시안의 문장과 용어의 순화에 관한 연구
The purification of the terminologies and sentences of theKorean Civil Code Amendment 2013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에서는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의 법률용어와 법률문장의 순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법률용어에 관해서는 첫째 어려운 한자어를 평이한 용어로 순화하여야 한다. 둘째 일본식 법률용어는 가급적 우리말로 순화하여야 한다. 셋째 한자어로 된 이해하기 어려운 준말을 정식용어로 수정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권위적인 용어를 친숙한 용어로 수정하여 법조문에 대한 일반인들의 거부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 법률문장의 순화기준으로는 첫째 1950년대의 표현과 서술방식을 현대적 감각에 맞는 표현과 서술방식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둘째 정확한 법률문장을 구사하여야 한다. 특히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법률문장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표현과 서술들은 보편적인 문장으로 고쳐 쓸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어투의 문체를 우리 어법에 맞게 고쳐야 한다. 넷째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자연스럽고 친숙한 표현으로 고쳐야 한다. 다만 지나치게 한글전용 또는 순우리말을 고집하여 법률용어와 법조문이 갖는 고유한 법적 의미가 훼손되거나 언어의 경제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3년 법무부 개정시안 중에는 아직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조문들도 있고 어느 정도의 합의에 도달하여 사실상 개정안으로 확정되어 있는 조문들도 있다는 점에서,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에 개정 및 신설조문 뿐 아니라 전체 조문을 대상으로 한 순화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순화작업은 개정시안이 제안된 이후에도 그 법적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순화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순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설정한 후, 개정 및 신설 대상 조문을 포함한 민법 전체 조문을 대상으로 한 순화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Abstract
The 2013 amendment of civil code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Korea is significant in terms of not only the modernization of the civil code but also the purification of its terminologies and sentences. But there weren't basic standards and directions for its purification in the amendment procedure. Consequently, the result of the purification came to be staying incompletely. Especially, they just tried to purify the new and target of revisionary provisions except the current provisions. It caused a lack of the unity of legal terminologies. In this research, I'm suggesting the following standards for the purification. For the purification of the legal terminologies, the first we need to change unusual Sino-Korean words into usual words. These usual words mean not only pure Korean words but simple Sino-Korean words that even the non-jurists can easily understand the meanings. The second, the terminologies influenced by Japanese legal system are needed to be replaced into proper Korean terminologies as long as possible. The third, we need to change the difficult abbreviations of Sino-Korean words into the original words to make the comprehension of the code raise. The forth, to reduce the distance of the public general to the civil law that is actually the law for themselves, prescriptive terminologies should be changed not into lawyers-friendly terminologies but into public-friendly ones.
참고문헌 (27)
- 곽윤직, "민법주해(1)" (1992), 박영사
- 국회정책조정위원회 법률표준화추진소위원회, "용어순화 및 법문표현 표준화를 위한 연구사례모음", ~ (2003)
- 법조문의 문장 실태 조사, "김문오", 국립국어연구원, ~ (2001)
-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 "김문오", 국립국어연구원, ~ (2002)
-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문현", 한국법제연구원, ~ (2002)
- 김문오, "전면개정을 대비하여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 (2003), 국립국어연구원
- 남기심, "표준국어문법론" (2003), 탑출판사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 "민사소송법의 한글화", ~ (1997)
- 민법 개정안의 법률용어와 문장의 순화방안, "류창호", 한국법제연구원, ~ (2003)
- 민사소송법의 순화연구, "박갑수", 대법원, ~ (1997)
- 개정 민사소송법의 법령용어 및 법률문장의 순화와 향후과제, "박갑수", 한국법제연구원, ~ (2003)
-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 (1995)
- 박영도, "일본어식 법령용어사례집" (2001), 한국법제연구원
- 박영도, "법령용어사례집(상,하)" (2002), 한국법제연구원
- 법률문화 및 법률용어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 (2001)
- 법무부, "2013년 법부무 민법개정시안(조문편)", ~ (2013)
- 법제처, "법령용어순화정비편람 제2집(상, 하)" (2003)
- 전병서, (2003), 법문사
- 정긍식, "조선부동산용어약해" (2006),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민상법 법령용어 현대화", ~ (2006)
- 일본어학의 관점에서 본 우리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In 법령용어 및 문장고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동욱", 한국법제연구원, ~ (2001)
- 박영규, "민법개정안의견서" (2002), 삼지원
- 백태승, "민법총칙 개정착안점 및 개정시안", 민사법학, (19) (2001), 한국민사법학회
- 양창수, "민법개정작업의 경과와 채권편의 개정검토사항I(채권총칙)", 민사법학, (19) (2001), 한국민사법학회
- 이진기, "우리말과 법률 - 민법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317, pp.5~ (2003), 대한변호사협회
- 정종휴, "민법전과 법언어", 사법행정, (329~331) (1988), 한국사법행정학회
- 개정 민사소송법의 순화에 대한 평가와 과제, In 개정 민사소송법의 법령용어 및 법률문장의 순화체계와 향후 과제, "호문혁", 한국법제연구원, ~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