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수업체의 현황과 노사관계의 발전방안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
Bus Transportation Business’s Situation and Improvement Plans
1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의 버스운행은 운영상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하여 국내 버스운영체계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민영제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버스운수업체의 만성적인 경영적자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떨어지고,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노사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위한 대응책으로서 우선 준공영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서울에 이어 대전, 대구, 광주, 부산시에서 버스준공영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도시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준공영제의 도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대응책은 아님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준공영제를 도입한 도시들의 상황을 분석해 보더라도 많은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버스준공영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막대한 재정의 확보 및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신설노선, 비수익노선, 반환노선 등에 대한 노선입찰제 등 다른 버스운영체제를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버스운수업체의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제정 및 개정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Korea’s Bus Transportation Business hindered fundamental limits from operating publicly. Thus, most of the bus transportation system is under private ownerships. As stated above, private ownership resulted in constant deficit operation, which caused low-service quality. Furthermore, poor working conditions led to serious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s a countermove, semi-public bus transport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However, for a successful operation of semi-public ownership of bus transportation, we cannot deny the importance of securing financial funds. Then, it might be a way for local governments with a low financial standing to find a solution from other than semi-public ownership of bus transportation. Considering the problems that could be caused by semi-public ownership of bus transportation system,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s with a low financial standing to examine other bus 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s such as new lines, non-profit lines, returning lines, and lines bidding system. Lastly, the constitution and legal provisions should be adequately reviewed for the improvement of bus transportation companies’ rational management.
참고문헌 (41)
- "각종 지역 일간신문", ~
- 건교부 육상교통국, "대중교통부문 선진외국사례 -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 국외출장보고서", ~ (2004)
- 김경철, "서울버스체계개편 방향 - 지속가능한 서울의 교통환경 구축", ~ (2004)
- 김정한, "기업복지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2004)
- 노동부, "운수업 근로실태와 개선방안", ~ (2003)
- 노동부, "각년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
- 노동부, "각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각년도. 교통사고 백서", ~
- 모창환, "버스준공영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 (2007)
- 서울시, "10개 주간선축 간선버스 운영사업자 선정 제안안내서", ~ (2004)
- 서울시 교통국, "버스근로자 고용안정 및 복지대책", ~ (2003)
- 서울시 교통국, "버스운영체계 개편 기본계획", ~ (2004)
- 서울시 교통국, "교통수첩", ~ (2004)
-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사업보고자료집", ~ (2004)
-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정기총회관계서류, 2003, 2004, 2005", ~ (2005)
-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각년도", ~
-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업보고서 각 년도", ~
- 이희성, "버스운수업체의 운영제도와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16, pp.213~243 (2009),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각년도, 버스통계편람", ~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각연도. 사업보고서", ~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자동차운수근로자의 근로실태 및 개선방안", ~ (2003)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자동차노련 40년사", ~ (2003)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자동차노보 축쇄판", ~ (1995)
- "7대도시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
- 통계청, "근로자가구 수입 및 지출 조사서", ~ (2004)
-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조정실태조사", ~ (2003)
- 한국경영혁신연구소, "한국경영혁신연구소", ~ (2002)
- 허남수, "시내버스의 노선입찰제 도입방안", 산업경영, ~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2007년도 임금인상활동지침", ~
- 교통개발연구원, "광주시내버스 개혁추진 실행방안 연구", ~ (2005)
- 한국운수산업연구원, "-", 버스교통, (여름) (2006)
- "2005년도 노사분규 실태분석 및 평가 내용 참조", ~
- 한국일보, "한국인의 앵겔계수", 2007. 11. 22, 오피니언~ (2007)
- 한경자동차신문, "운수업 종사자 심장별 잘 걸린다", 534호, ~ (2005), 2005. 7. 18
- "운송사업실태조사", ~ (2005)
- 노동부, "2007년 근로실태 및 임금수준", ~
- Kochan, "1994; Weiler, 1990; Dunlop Commission, 1994", ~
- "Rankin, 1992", ~
- Kochan, "1994, 108; Streeck, 1990", ~, http:
- "Economist, 1995: July 1st", 56~58
- "Altman, 1992; Reihe, 1992; Berggren, 1994; Turner, 1992; John Hoerr, 1991; Shiranni, ed", ~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