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헌법의 본질과 다양성 그리고 그 가치

The Nature and Variety of the Constitution and Its Value

이병규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10.06|법학논고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제33호|pp. 333-376|DOI 10.17248/knulaw..33.201006.333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권력분립헌법사법심사Democracy입헌주의Constitution민주제ConstitutionalismJudicial Review성문헌법불문헌법Written ConstitutionUnwritten ConstitutionSeparation Powers

초록

헌법의 본질과 그 가치를 헌법의 다양성과 입헌주의의 운용 속에서 찾아보았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국가가 예외 없이 채택하고 있는 권력분립과 사법심사제가 헌법의 가치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결국 헌법은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배분하고, 그 권력의 행사를 통제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 국가와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질서를 수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존재하는 다양한 헌법의 모습 - 예컨대,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의원내각제 헌법과 대통령제 헌법 및 이원정부제 헌법 등 - 속에서도 그들은 이러한 공통된 헌법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바로 자유주의와 입헌주의라는 헌법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이념은 국가권력의 분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사법심사제도 많은국가가 입헌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입법부보다 상대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사법부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합헌성을심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입법부의 민주적 절차가 가진결점을 보완하고, 다수에 대한 소수보호라는 측면에서 헌법의 가치를 실천하는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제도로 생각된다. 이처럼 헌법의 다양한 형태와 운용 속에서도 헌법이 가진 본질적 가치, 즉 국가 권력의 제한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늘 최상위에 두고 있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nature of the Constitution and its value in terms of the variety of the Constitution and the application of constitutionalism. It also investigates how separation of power and the judicial review,exceptionally adopted by modern countries, are functioning these days under the value of the Constitution. It shows that the Constitution eventually aims to divide government powers into various organizations,ultimately guarantee people's freedom and rights by controling the exercise of power, and protect essential values and order of the nation and its society. These common purposes of the Constitution are served by currently existing diverse constitutional forms, such as a written vs. unwritten constitution, a rigid vs. soft constitution, a parliamentary cabinet vs. presidential system constitution, or a two-tier government system constitution. They are in existence to fulfill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that is, liberalism and constitutionalism, which is realized through separation of government power. Moreover, the judicial review is also adopted by many countries as a way to achieve constitutionalism.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enacted by the Congress is subject to review by the judiciary which has comparatively less democratic legitimacy than the legislature. It is considered, however, that the judicial review is a major system to put the value of the Constitution into practice since it can make up for weaknesses of democratic procedures carried by the legislature, and protect the minority against the major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various forms of the Constitution and their application always place top priority on its ultimate goals, that is to say limitation of government power and protection of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참고문헌 (69)

  1.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 법문사
  2. 김철수, "헌법개설" (2010), 박영사
  3. 김효전, "근대한국의 법제와 법학" (2006), 세종출판사
  4. 한국헌법의 계보, "김효전", 학술진흥재단 협동연구과제 보고서, ~ (2003)
  5. 김효전, "독일헌법학설사" (1982), 법문사
  6. L. Favoreu, "프랑스 헌법평의회 : 그 제도와 기능" (1983), 헌법위원회
  7. 멜빈 I. 우로프스키, "국민의 권리 : 개인의 자유와 권리장전" (2007), 미국 국무부
  8. 모리스 뒤베르제, "정치제도와 헌법 : 제1권 대정치체계" (1979), 삼영사
  9. 모리스 뒤베르제, "정치제도와 헌법 : 제2권 프랑스 정치체계" (1980), 삼영사
  10.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1963), 을유문화사
  11. 문홍주, "미국헌법과 기본적 인권" (2002), 유풍출판사
  12. 박지향, "영국사 : 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2007), 까치글방
  13. 박홍우, "미국헌법" (2006), 사법연수원
  14. 성낙인, "헌법학" (2010), 법문사
  15. 성낙인, "프랑스 헌법학" (1995), 법문사
  16. E. C. S. 웨이드, "영국헌법학" (1959), 창문사
  17. 안경환, "영연방법이론 논문집 : 공존의 지혜" (2000), 서울대학교 영연방법연구
  18. 양승두, "영미공법론" (1997), 길안사
  19. 유진오, "헌법해의" (1949), 명세당
  20. 윤명선, "미국입헌정부론" (2008), 경희대학교출판국
  21. 이상돈, "미국의 헌법과 연방대법원 : 사법심사제의 이론과 역사와 실제에 관한 연구" (1983), 학연사
  22. 정만희, "비교헌법강의(제2판)" (2009), 세종출판사
  23. 존 로크, "시민정부론" (1970), 연세대학교출판부
  24. 존 헨리 메리만, "시민법 전통" (2001), 경남대학교출판부
  25. 최대권, "영미법" (2001), 박영사
  26. 콘라드 헷세, "(통일)독일헌법원론" (2001), 박영사
  27. 크리스티안 프리드리히 멩거, "근대 독일헌법사" (1992), 교육과학사
  28. 클라우스 슐라이히, "독일헌법재판론" (2001), 미래
  29. 토마스 페인, "상식․인권", pp.299~ (2004), 필맥
  30. 세계 각국의 헌법체제 및 개별법체계Ⅰ: 칠레, 아르헨티나, 알제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동훈", 한국법제연구원, ~ (2009)
  31. 한태연, "헌법학 : 근대헌법의 일반이론" (1983), 법문사
  32.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헌법연구자문위원회", ~ (2009)
  3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년사", ~ (2008)
  34. 강경선, "인도헌법의 형성과 전개 : 연방제도를 중심으로", 박사, pp.1998
  35. 金基昌,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공법연구, 33(3), pp.71~114 (2005), 한국공법학회
  36. 김상겸, "성문헌법국가에 있어서 관습헌법의 의미에 관한 연구 - 헌재 2004. 10. 22. 2004헌마554․566과 관련하여 -", 헌법학연구, 11(1), pp.295~315 (2005), 한국헌법학회
  37. 김승대, "헌법실무연구회 제53회 발표회 지정토론문", 헌법실무연구, 6 (2005)
  38. 김철수,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의 현재와 미래", 헌법실무연구회 발표문 (2009)
  39. 성낙인, "프랑스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의 현실과 전망", 헌법학연구, 4(2) (1998), 한국헌법학회
  40. 성낙인, "권력의 민주화와 정부형태 : 한국형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법과사회, 15 (1997)
  41. 이병규, "토마스 제퍼슨의 사법권에 관한 사상", 미국헌법연구, 21(1), pp.169~223 (2010), 미국헌법학회
  42. 이병규, "토마스 제퍼슨의 헌법사상", 박사, pp.2009
  43. 전광석,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공법연구, 33(2), pp.113~138 (2005), 한국공법학회
  44. 정태호, "헌법재판소에 의해 왜곡된 관습헌법의 법리", 시민과변호사, (132) (2005), 서울지방변호사회
  45. 한태연, "제헌헌법의 신화 : 이상과 타협과 착각의 심포니", 동아법학, 6 (1988),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46. 한태연, "準大統領制について: ワイマール憲法とフランス第五共和国憲法を中心に", 同志社法學, 53(7) (2002), 同志社法學會
  47. A. V. Dicey, "헌법학입문" (1993), 경세원
  48. Alexander M. Bickel, "The Least Dangerous Branch : The Supreme Court at the Bar of Politics" (1962), Yale University Press
  49. A. Hamilton,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1995), 한울아카데미
  50. Charles Howard Mcllwain, "Constitutionalism : Ancient and Modern" (1947), Cornell University
  51. David P. Currie, "The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1994), University of Chicago Press
  52. Donald P. Kommers, "The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1997), Duke University Press
  53. Ronald Dworkin, "Freedom's Law : The Moral Reading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1996), Harvard University Press
  54. Eric Barendt, "An Introduction to Constitutional Law" (1998), Oxford University Press
  55. G. Marshall, "Constitutional Theory" (1971), Clarendon Press
  56. IPPR, "The Constitution Of The UK", ~ (1991)
  57. I. Jennings, "The Law and the Constitution" (1959), University of London Press
  58. J. Bryce, "Studies in History and Jurisprudence" (1901), Oxford University Press
  59. John Bell, "French Constitutional Law" (1992), Oxford University Press
  60. Jeremy Waldron, "A Right-Based Critique of Constitutional Rights",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13(1) (1993)
  61. Kenneth C. Wheare, "Modern Constitutions" (1966), Oxford University Press
  62. Merrill D. Peterson, "Thomas Jefferson : Writings" (1984), Library of America
  63. M. J. C. Vile, "Constitutionalism and Separation of Powers" (1967), Oxford University Press
  64. S. E. Finer, "Comparing Constitutions" (1995), Clarendon Press
  65. Stephen M. Griffin, "American Constitutionalism : From Theory to Politics" (1996), Princeton University Press
  66. Walter Bagehot, "The English Constitution" (1963), Fontana
  67. 樋口陽一, "比較憲法(改訂版)" (1984), 青林書院新社
  68. 阿部照哉, "比較憲法入門" (1994), 有斐閣
  69. つじ村みよ子, "比較憲法" (2003), 岩波書店

관련 논문AI추천

정부형태 평가기준으로서의 권력분립강승식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1 · 제23권 제2호자유주의적 입헌민주주의체제의 헌법적 가치 구성논리와 한계점정병화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7 · 제34권 제4호성립면에서 본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과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의 비교정극원유럽헌법학회 · 유럽헌법연구2015 · 제18호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곽원석헌법재판소 · 헌법논총2014 · 제25권 헌법개정에 있어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에 관한 제도분석정영화법학연구소 · 홍익법학2013 · 제14권 제2호정책결정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의미, 범위 및 한계장영수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고려법학2009 · 제5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6건)

从“照着讲”到“接着讲”왕일pp. 1-12사인증여 목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장재현pp. 13-26侵害人格权的责任方式研究야오후이pp. 27-46中国担保物权制度的发展与非典型担保的命运고골평pp. 47-78일본민법 개정작업의 최근동향박정기pp. 79-10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