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 목적의 제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 생시에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낙약자와의 제3자를위한 계약의 유효시에 생전증여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따라서 상속법의 적용은 없다. 요약자 사망시까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요약자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요약자의 사망으로영향을 받지 않고 확정되어 제3자는 확정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따라서 상속법의 적용은 없다. 제3자에게 통지는 있었으나 제3자의 수익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히 거부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권리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증여 목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종합․정리하면,① 어떤 경우에나 사인증여로 볼 것은 아니므로 상속법의 적용은 없다. ② 요약자의 사망으로 어느 경우나 제3자는 확정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③ 변경․소멸권은 상속성이 없다. ④ 제3자의 권리는 당연히 요약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나, 사망 전까지는 일종의 기대권을 가지며, 수익의 의사표시 전까지는 요약자가 이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