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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외국특허권침해제품의 제조․수출행위의 위법성

The Illegality of infringement of right to a foreign patent

이우석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10.10|법학논고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제34호|pp. 307-336|DOI 10.17248/knulaw..34.2010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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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속지주의특허권patent손해배상청구TRIPs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Foreign patentthe principle of principle of territorial for jurisdictionintelligent propertyforeign trademarks

초록

특허권의 속지성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특허법상의 속지주의는 우리 특허법에 규정된 바가 없어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속지주의는 연혁상의 이유로 시작된 것으로, 파리조약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조약이 성립되면서부터 그 의미가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속지주의로 재판관할권을 제한하지 못하며 진정특허제품의 병행수입을 저지할 수 없으며, 우선권주장에서 telle quelle원칙에 의해서도 제한받고 있다. 속지주의는 외국특허권침해물품을 제조 ․수출하는 행위가 내국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외국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판단한 판례는 없지만, 대법원은 일본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특허권․상표권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관련조약은 국가에게 타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외국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률은 침해금지청구를 청구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는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Abstract

Because patent right is given by one nation's administrative measures and registration, the righter ib in force within the range of one nation. Right to a Foreign Patent is effected only in their nations and is not effected in our nation. It is called as principle of territorial for jurisdiction in patent law. According to this principle, we can use a patented invention that is registrated in foreign countries without righter's licence. But does it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patent an act manufacturing goods to export to the nation that patent is registrated? Korea Supreme Court say that the behavior of labelling goods a foreign trademarks to export goods for trademark registrated nation is not unlawful. Japan Supreme say that the behavior of producing goods protected by foreign patent and exporting it to patent registrated nation is not unlawful. But, TRIPs impose duty on it's member to protect foreign intelligent property. The ‘law preventing unfair foreign trade and relieving a sufferer from illegal foreign trade’ provide that behavior of infringing foreign patent is illegal and infringer can be taken correction orders from Korea Trade Commission. Who infringer righter to a foreign patent should compensate for damage to righter of foreign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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