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ax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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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세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거래행위에 대해 정보(과세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법에 따른 과세행정”도 “공평한 세금부과”도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과세당국이 보유하는 과세정보는 납세자의 사생활, 혹은 영업에 관한 정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과세당국이 확보한 과세정보를 행정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사용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은 세무공무원이 획득한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이 글에서는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라고 칭하였다. 이 글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해 보고, 외국 유사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지적해 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이 글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해 보았다. 첫째,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인 “세무공무원”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 둘째 비공개대상정보인 “과세정보”의 범주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과세정보에 대한 예외적인 공개사유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화된 과세정보망에 대한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보았다.
Abstract
It is commonly accepted that the private information is so important that it shall be protected. It is no wonder that a taxpayer’s tax information ought to remain confidential since it is also a kind of private information. Taxation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involving the assessment, the determination, and the imposition of a tax liability to a taxpayer. For example, a taxpayer’s identity, the nature of income, the source of income, the amount of tax liability, any deduction, exemption, or credit which influences to the final determination of the tax liability, and others.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provides the confidentiality of tax information to the tax officials in the Article 81-13 as follows: “A tax official shall not offer or disclose to others data which a taxpayer has submitted in order to fulfill his liability to taxation as prescribed by tax-related Acts or data which the tax official has obtained for the purpose of taxation or collection of national tax, etc. in discharging his duties, shall not make use of it except for the prescribed purposes.” The Article 81-13 however also provides the six cases in which a tax official is allowed to offer the taxation information to others for the purpose of primarily public uses as the exceptions to confidentiality. In case where tax professionals or tax officials disclose tax information against the Act, the penalty will be imposed to them. This article aims to appraise the current regime with regard to the treatment of the tax information and to present the suggestion for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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