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조사행정의 동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인사업자 조사대상선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rends and Improvements in Tax Administration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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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무조사는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의 성실신고를 검증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장치이다.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훈령에 의해 집행한다. 본 글에서는 세무조사 관점이 조세환경과 탈세행태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제기하였던 세무조사대상 선정방식과 정보공개에 대한 개선점과 국세청이 앞으로 대응하여야 할 과제를 피력하였다. 첫째, 정기선정과 관련한 전산성실도 분석시스템 항목에 대해 성실도에 미치는 직․간접요인의 비중도를 검증한 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여야 한다. 둘째, 수시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수집 조직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탈세정보자료를 수집․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거래 관련 전문가 확충과 국세청 내 정보수집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국제거래 등 역외탈세 관련 정보수집과 국제공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제적 움직임을 실시간 체크하고 다국적 기업의 전 세계 관련기업을 동시 조사하는 시스템도 상정할 수 있다. 넷째, 조사대상 선정면제나 조사유예제도를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세청 훈령으로 두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국세청 훈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안정성 차원에서 타당하다. 아울러 조사대상 선정면제(조사유예)가 탈세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사후검증제를 두는 방안이 타당하다. 다섯째, 앞으로 경제국경은 없어지고 인터넷 발달로 탈세 장소는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된다. 과거 탈세행태를 거울삼아 새로운 탈세행위에 대응할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앞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주요한 방향과 관점을 설정하는 데 있어 2～3년 단위의 업무재설계를 통하여 조세환경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Abstract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of tax investigations by the stipulations prescribed by the tax office by the executive. This paper investigated tax evasion and tax environment perspective and behavior that varies depen- ding on the examined. And the tax raised about subject selection and improvements in information disclosure should respond to future challenges and the NTS were expressed. First, the regular selection of sincerity regarding the computerized analysis system for the integrity of the item on the proportion of the elements after testing, shall be reasonably redesigned. Second, the selection at any time to increase the objectivity of the information collected to enhance the organization focused on value-added tax collected information resources and shall be used. For this purpose, the NTS reorganized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should be considering. Third, offshore tax evasion information gather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Check real-time movement of inter- national and multinational companies in the world to plan for a simul- taneous investigation can be imaged. Fourth, the subject chosen to legislate its Basic Law, exemptions and tax measures are needed. Tax exemption as well as the subject chosen as a refuge to avoid becoming my post verification is required. Fifth, tax evasion behavior in the past only hope to respond to the new tax act software to build and create an organization to be flexible and resi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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