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세무조사권 행사 남용방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abuse of tax investigation right by the tax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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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상 세무조사와 관련된규정을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권 행사에 있어서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첫째,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그 기준은 객관적이어야 하고 공정해야한다. 특히 과도한 정치적 및 정책적인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금지되어야 한다. 둘째, 과세관청에 입력되어 있는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해, 해당납세자의 과세정보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시정요구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자칫 거짓된 정보로 인해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세무조사 해당 사업연도와 세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중복해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현행 세법 규정은 과세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무제한으로 중복조사가 가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기간은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현행세법상 조사기간이 무제한인 경우 중 탈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기간을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Un contrôle fiscaux peut constituer une violation du droit de propriete des contribuables. Ils doivent par conséquent etre effectué dans le cadre strict des droits fiscaux. Cependant la législation en vigueur concernant les contrôles fiscaux en Corée du Sud ne sont pas assez clairement définis pour limiter les abus de pouvoir lors des contrôles fiscaux. En premier lieu, le choix des contribuables devant subir un controle fiscal doit etre objectif et juste et ne doit être influencé par les politiques. Deuxièmement, le droit d'accès de la part du contribuable à son dossier fiscal ainsi que le droit de demande de modifications doivent être garantis dans la mesure où les données erronés peuvent conduire au contrôle fiscal. Troisièmement, hors cause exceptionnel, un controle fiscal ne doit pas etré mené plus d'une fois dans une année fiscale donnée, contrairement a la legislation actuelle qui autorise les services fiscaux à effectuer les controles fiscaux sur un même contribuable de manière illimitée. Dernièrement, la durée de contrôle fiscale doit être définie dans le droit fiscal. Par ailleurs, une réduction de cette durée s'avère nécessaire, hormis dans le cas du fraude fiscal découvert lors d'un contrôle fiscal à durée indeterminée dans la législation actu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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